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4월4일
3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심화되어가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운용중인 조례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현실화하여 시책사업인 민생경제살리기과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심의전 착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 (안 제9조제3항)

- 구도심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전에 착공할 때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 전 착공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

다. 협의  등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3. 8 ~ 3. 2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전에 착공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전 착공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 행 전에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의거 구도심활성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제9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위원회 심의전에 착공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는 심의전 착공한 사항에 대하여 심 의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