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		제출일자 : 2005. 4.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ꏚ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일반회계 :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1,600백만원

ꏚ 제안사유

○ 전주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족 재원 1,600백만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충당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5. 3. 16

승인 통보됨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ꏚ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ꏚ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 기 금 명   : 공공청사정비기금

○ 기금조성액 : 1,600백만원

○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율   : 연 3.0%

○ 상환조건   :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여절차

청사정비기금운용 계획수립,기금배정 (행 자 부)	⇒	청사정비기금 차입 지방채승인 요청 (시․도)	⇒	동 지방채승인 (행 자 부)	⇒
청사정비기금 대 여 요 청 (자치단체)	⇒	기 금 대 여 (재정공제회)	⇒	청사 신․증축 (자치단체)

○ 상환재원 : 시비

○ 회    계 : 일반회계

ꏚ 따로붙임 : 보건소 신축계획

보 건 소  신 축 계 획

ꏚ 필요성

○ 시설물 노후 및 주차장 협소로 그간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 해소

- 1989년도 건축, 완산․덕진구청에 있던 보건소를 1999년 통합운영

○ 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공간 확충 필요

- 의약분업 이후 저소득층의 보건소 진료이용 증가

- 구강보건실 설치 등 구강보건사업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보건소로서의 기능변환을 위한 시설확충

- 장애인 재활운동, 노인건강관리, 비만관리시스템 등

⇨ 한정된 재원으로 양질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득이

지방청사기금 발행이 절실히 요구됨(2006년 4월 준공예정)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0-1외 3필지

○ 사업규모

- 부지 3,697.8㎡(1,118.5평), 연건평 4,455.33㎡(1,347.7평 / 지하1층, 지상5층)

○ 사 업 비 : 87억원(부지매입비 28, 건축비 59)

- 확보예산액 65억원(국비 10, 시비 55)

○ 사업기간 : 2004～2006(3개년)

ꏚ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05년		2006년	비 고
			당초예산	추경계획
계	8,700	5,919	578	1,903	300
국 비	1,009	1,009
시 비	7,691	4,910	578	1,903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