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4일
35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2005년 1월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삭제(안 제23조 내지 제28조,       제71조 내지 제82조)

나.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규정 신설(안 제53조제5항)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등을 조정       (안 제83조, 제89조, 제90조)

마.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91조)

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안 부칙 제2조)

사. 기타 보유세개편에 따른 인용 법조문․용어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2항,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92조,       제93조제1항․제3항․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세조례 정비안(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보유세개편에 따라 ’04년 대비 재산세 19억원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세수감소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므로        세수영향 없음.

다. 협의 등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2.28～2005.3.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동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세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전주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 제목, 동조제1항각호 및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  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 본문 및 제34조 본문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 이하”를 “1600시시 이하”로 한다.

제38조제2항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자로 본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장제7절(제71조 내지 제82조)을 삭제한다.

제8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과세건축물로”를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비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로 한다.

제93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생 략)

8.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생 략)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 2.(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1)목 내지 (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1)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본문 생략)

1.(생 략)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 략)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신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생 략)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생 략)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생 략)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2. ~ 6.(생 략)

②(생 략)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 ④(생략)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신 설>

제61조(가산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 5.(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4.(생략)

③(생략)

제07절 종합토지세

<제71조 ～ 제82조>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생 략)

4.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 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1(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

의 2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 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생 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과-----------

1. ~ 7.(현행과 같음)

<삭제>

③----------------------------다음과-----------

1. ~ 2.(현행과 같음)

제7조(수정신고) ①----------------------------    -----------------각호의 어느 하나----------

---------------------------------------------------

--------

1.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3조(과세대상 등)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제27조(세율) ①--------------------------------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  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6조 ------------------------------ -----------------------------------------------------------------------------------------------------------------------------------------------------------------------------------------------------

(현행과 같음)

제30조(-------------------부동산--------------) ------------------------------------------------ -----------------------------------------------------------------

1.--------------------------------------부동산  2.-----------------------------------------------  부동산

3.------------------------------부동산

4.----------------------------부동산

---------------------------------------부동산  -----------------------------------------------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각호의 어느 하나--------------------------- ---------------------------------------------------

---------------------------------------------------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 및 주택 -------------------------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 의무)---------각호의 어느 하나--------------------------

--------------------------------------------------

--------------------------------------------------

--------------------------------------------------

--------------------------------------------------

--------------------------------------------------

-----------------------------------------------

1. ~ 5.(현행과 같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 의무)-------각호의 어느 하나--------------------------

--------------------------------------------------

--------------------------------------------------

--------------------------------------------------

--------------------------------------------------

--------------------------------------------------

------------------------------------------------

1. ~ 5.(현행과 같음)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현행과 같음)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 이하	-----------	-----------	-----------
-----------	-----------	1,600시시 이하	-----------
-----------	-----------	-----------	-----------
-----------	-----------	-----------	-----------

1의2. ~ 6.(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  --------------------------각호의 어느 하나--

----------------------------------------------------

--------------------------------------------

③ ～ ④(현행과 같음)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1조(가산세)①----각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1. ~ 5.(현행과 같음)

②-----각호의 어느 하나--------------------

----------------------------------------------------

----------------------------------------------------

-------------------------------

1.～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삭 제>

<삭 제>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1. ~ 3.(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재산세과세대장------------------------------------- ---------------------------------------------------------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1,000분

의 1.5 ----------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재산세----------------------------------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건축물 및 주택----------------------------------------

---------------------------------------------------

--------------------------------------------------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 및 주택 -------------------------- ---------------------------------------------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 --------------------------------------------------------------------------------------------------------------------------

④------------------------------------------------- ----------------------------------------------------

---------------------------------------------------

----------------------------------------------------

----------------------------------------------------

----------------------------------------------------

-------------------------------------법 제194조

-----------------------------재산세--------------

----------------------------------------------------

-----------------------------------------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재산세과세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