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4일
3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며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안 제9조)

◦ 주민자치과 ⇒ 교육지원과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발전기획단

나. 재난방재기구 등 신설 및 기구 조정(안 제7조․제8조)

◦기구신설 :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구폐지 : 도시관리국 하수과

◦기구변경 :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다.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7조․제8조)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 복구지원, 기존 하수과 관련 업무

◦환경위생과 : 환경청소과 환경분야, 사회복지과 위생, 전통음식 관련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2. 7 ～ 2. 26(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제19호․제20호․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1호”를 “제19호”로, “제23호 내지 제34호”를 “제20호 내지 제3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수과, 도시발전기획단”을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제2항중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 내지 제32호”를 “제14호 내지 제31호”로 하며, “제32호 내지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민방위 관련업무

33. 재난․재해 복구지원 업무

34. 재난․재해 안전관리 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제9조 내지 제19조”를 “제10조 내지 제20조”로 한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여유기구) 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기획조정국에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둔다.

②교육지원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 지원업무

2. 대학평생교육 지원업무

3. 주민자치 소관업무

4. 자치법규업무

5. 민원업무 종합조정

③도시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35사단 이전에 관한 업무

2.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

3. 신시가지 조성관련 업무

4.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주민자치과를 둔다 ②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19.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2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검토 조정 21. (생략) 22. 민원업무 종합조정 23. ～ 34. (생략)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삭 제>--- ------ ②---------------------------------------------- ------- 1. ～ 1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9. (현행 21호와 같음) <삭제> 20. ～ 31. (현행 23호 ～ 34호와 같음)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봉사과, 환경청소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과, 주택행정과, 도로과, 교통과, 하수과, 도시발전기획단을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신시가지 조성공사 추진 15. ～ 32. (생략) <신설>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관리과, -------- ②-----------------------------------------------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4. ～ 31. (현행 15호 ～ 32호와 같음) 32. 민방위 관련업무 33. 재난․재해 복구지원 업무 34.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여유기구) 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기획조정국에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둔다. ②교육지원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 지원업무 2. 대학평생교육 지원업무 3. 주민자치 소관업무 4. 자치법규업무 5. 민원업무 종합조정 ③도시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35사단 이전에 관한 업무 2.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 3. 신시가지 조성관련 업무 4.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제9조 ～ 제19조(생략)	제10조 ～ 제20조(현행 제9조 ～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