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일반회계 :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1,600백만원

2. 제안사유

○ 전주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족 재원 1,600백만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충당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5. 3. 16

승인 통보됨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4.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 기 금 명   : 공공청사정비기금

○ 기금조성액 : 1,600백만원

○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    율   : 연 3.0%

○ 상환조건   :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여절차

청사정비기금운용 계획수립,기금배정 (행 자 부)	⇒	청사정비기금 차입 지방채승인 요청 (시․도)	⇒	동 지방채승인 (행 자 부)	⇒
청사정비기금 대 여 요 청 (자치단체)	⇒	기 금 대 여 (재정공제회)	⇒	청사 신․증축 (자치단체)

○ 상환재원 : 시비

○ 회    계 : 일반회계

5. 검토자 의견

○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 보건소는 시설물 노후 및 주차장의 협소로 그간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공간 확충으로 수요자 중심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 전주시 보건소 신축재원 총 사업비 8,700백만원 중 부족 재원 1,600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5. 3. 16자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시 총 부채는 180,45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7.6%이며 채무상환비율 4.26%로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20%미만 조건과 부채비율 30%미만 조건에 부합되므로 보건소 신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