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전주시세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05년 1월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삭제(안 제23조 내지 제28조,  제71조 내지 제82조)

나.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규정 신설(안 제53조제5항)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등을 조정        (안 제83조, 제89조, 제90조)

마.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91조)

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안 부칙 제2조)

사. 기타 보유세개편에 따른 인용 법조문․용어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2항,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92조,  제93조제1항․제3항․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세조례 정비안(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보유세개편에 따라 ’04년 대비 재산세 19억원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세수감소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므로   세수영향 없음.

다. 협의 등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2.28～2005.3.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고 일부조문을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 2004년 대비 19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수중 시․군 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①자동차세 부과기준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하고(cc당 140원) ②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규정 ③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 ④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 ⑤기타 법조문, 용어 등의 정비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