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사유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전주시 영상산업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제작

중심도시의 중추를 담당할 실내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함.

2.취득재산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01㎡, 건물 1,653㎡(1棟)

○ 사 업 비 : 5,621백만원(국비:2,900 / 시비:2,721)

(부지매입비:428 / 신축:5,193)

※예산현황

- 2004년 국비 기확보액 : 1,100백만원

- 2004년 시비 기확보액 : 1,000백만원

- 2005년 국비 보조금(가내시) : 1,000백만원

- 2005년 시비 추경확보예정액 : 900백만원

- 2006년 국비 확보예정액 : 800백만원

- 2006년 시비 확보예정액 : 821백만원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건은 미래 지역경제를 주도할 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사업으로 실내 촬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영화제작의 중추를 담당하는 실내촬영스튜디오를 해당지역에 구축하여 영상산업 기반조성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며

○ 특히,  타 시․도 영화제작사가 미디어파크 조성지역 및 전주지역에서 영화촬영 로케이션을 실시하고 본 실내촬영스튜디오에서 영화촬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촬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주시를 영화촬영의 메카로 만들기 위함이며

○ 또한 본지역에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연계하여 신축하므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세트제작, 미술 , 숙박업, 요식업등 영상제작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때 검토된 바와 같이 총 사업비 5,621백만원 중 국비 확보는 1,100백만원으로 도비가 전혀 확보 안됐으며 4,521백만원을 시비로 부담 또는 국․도비를 확충하여야 하는바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