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안 제9조)

◦ 주민자치과 ⇒ 교육지원과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발전기획단

나. 재난방재기구 등 신설 및 기구 조정(안 제7조․제8조)

◦기구신설 :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구폐지 : 도시관리국 하수과

◦기구변경 :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다.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7조․제8조)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 복구지원, 기존 하수과 관련 업무

◦환경위생과 : 환경청소과 환경분야, 사회복지과 위생, 전통음식 관련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2. 7 ～ 2. 26(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행정자치부의 인구 50만 이상 시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도입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교육지원과”, “도시발전기획단” 등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도시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기존 하수과 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복구지원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의 기존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두어 환경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과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환경분야와 사회복지, 청소행정분야를 일원화 시킨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그 사무를 적정히 조정하려는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