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 총 정 원 조 정  : +17명(1,822명 ⇒ 1,8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명(1,788명 ⇒ 1,80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2. 7 ～ 2. 26(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총 정원을 1,822명 ⇒ 1,839명으로 인력을 17명 증원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증원 인력 재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