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70-4외 1필지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44-3외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 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번지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4조 ②항 내지 ③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 주민투표조례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 4조,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경계 조정 대상은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로 구․동간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와 법정 동간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로써 경계조정에 대한  구․동간 및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과 지역의 역사성, 연고성과 편의성, 주민 미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정하였으며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구․동경계조정 대상중 덕진구 서노송동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관련지역인 서노송동과 진북1동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