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

서면답변서

장태영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本會議)

□ 質問議員 : 장 태 영  議員                         (삼천3동)

□ 題    目 : 1.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위탁기관 취소사유와

재선정 과정에 대하여

□ 質問要旨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위탁기관인 모 장애인       단체가 운영상의 문제로 의회와 언론보도 상에 지적되다 작년말       위탁을 반납하였음.

○ 국고지원사업을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상담소 시설신고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기준, 종사자       등의 지도점검 없이 분명한 사업목적과 정관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원기관인 “모자보건센터”에 지정 위탁하였음.

○ 성폭력유형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은 단순 상담만이 아닌 치료, 보호, 재활을 비롯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이번 재 위탁 과정을       개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은       없는지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여성들의 권익과 폭력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림.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리면서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취소사유와 재선정 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 먼저 성폭력상담소의 설치․운영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폭력       상담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설치 후 신고사항임.

○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우리시의 위탁기관은 아니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시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의       목적사업을 위해『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북지부  전북       장애인연대』에서 2001년 2월 19일 설치신고 후 법인에서 직접       운영한 상담소임.

○ 전북장애인연대에서는 상담소 설치 후 우리시 여성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 의료적․법률적 서비스 지원, 긴급보호 등 여성권익을 위해       노력하였음.

○ 2002년에 법인과 상담소 직원간의 내분문제로 상담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쇄 위기에 있었으나 우리시의 중재로 상담소       운영을 재개한 바 있으며, 2004년 다시 내분문제가 발생하여

(사)한국장애인연합(대표 이예진) 이사회에서 자체 진상조사 후       시설폐쇄를 결정하였으며,

○ 2004년 10월 (사)한국장애인연합회에서 시설폐쇄를 요청한 후       우리시는 장애인연대 전북지부와 협력하여 법인이사회에 2～3회에       걸쳐 상담소 운영문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제시하였으나  2004년       11월 12일 상담소 폐지신고를 하였음.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5개소 중 상담소 4개소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연간 5,600만원)를 지원하였고, 1개소(대한       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시설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였음.

○ 상담소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시설설치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상담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성실하게 상담소를 운영해 온 미지원      시설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음.

○ 이에 우리시에는 현재 시설설치 신고 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없어 재선정은 어려우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나 향후 설치할       계획인 상담소 등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금번 전북장애인연대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 상담소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1년에 가족계획협회로 국고지원을       받는 기관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현 명칭으로 변경한 이후       자립하여 국고지원 없이 의료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며,

현재 우리시에 설치 신고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상기 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1개소로 우리시 여성장애인 9,317명의 복지       서비스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 상담소를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보호시설연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설기준이나 종사자       채용 등에도 누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또한 예산       지원대상자 선정시 대상기관이 1개소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의        운영능력, 상담실적, 프로그램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피해       여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문제, 특히 장애인 성       폭력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여성권익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성폭력은 범죄임을       적극 홍보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題    目 : 2.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하여

□ 質問要旨

○ 전주시에서 제정․운용되는 조례중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지원        및 기구․사무운영 조례에 있어 실제 예산반영 비율

□ 答辯要旨

○ 전주시에서 제정․운용되는 조례중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지원        및 기구․사무운영 조례에 있어 실제 예산반영 비율은 총 26개       조례에 대해 예산요구액 33건 109,822,328천원, 예산지원액       31건 102,833,479천원으로서 실제 예산반영율은 93.6%임.       이는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이며 각 조례별        예산반영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따로 붙임 : 조례별 예산반영 사항

조례별 예산반영 사항(2004년도 기준)

(단위 : 천원)

조 례 명	사 업 명 (기구․사무운영)	요구액	반영액	반영비율 (%)	비고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수당	2,240	2,240	100	기구
전주시 홍보간행물발행조례	『더불어 사는 전주』발간	442,800	344,400	77.8	사업
〃 (전주시 시보발행규정)	전주시보 발간	14,708	14,708	100	〃
전주시 발전제안조례	시민 제안공모 당선자 시상	2,000	2,000	100	〃
〃	공무원 제안공모 당선자 시상	2,800	2,800	100	〃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원 보상	218,362	218,362	100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단체보조금지급	645,000	645,000	100	〃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 지원조례	행정동우회 활성 화 및 지방행정 과 시정발전 기여	20,000	15,000	75	기구
전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방세과징 우수 기관 및 공무원 시상 과년도체납세 및 은익세원 발굴 포상 세무공무원 연찬 회 우수과제 발표자 시상	54,400	54,400	100	사무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2,000	2,000	100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비보상금	192,000	192,000	100	기구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교육환경 개선	2,493,629	400,000	16	사업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	200,000	20,000	10	〃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투자진흥 기금	3,000,000	0	0	〃

조 례 명	사 업 명 (기구․사무운영)	요구액	반영액	반영비율 (%)	비고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400,000	400,000	100	사업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민정보화교육사업	70,000	40,000	57	〃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 개선	70,000	30,000	43	사무
〃	인터넷 전용 사용료	16,800	16,800	100	〃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0	850,000	56.6	사업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전통 한옥지구 매수청구	500,000	500,000	100	〃
〃	한옥마을내 민간인 건물 신축 및 수선지원	1,000,000	1,000,000	100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예술단 운영사업비	4,500,000	3,878,000	86	〃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노인복지회관 위탁	750,320	750,320	100	사무
전주시 풍남제조례	풍남제 운영	500,000	500,000	100	기구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전주 맛 산업화 경영마인드교육	50,000	45,000	90	사무
〃	전주 맛 산업화 육성을 위한 세미나	1,300	1,000	77	〃
〃	전주전통장개발연구소 제품개발 지원사업	45,000	40,500	90	사업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신시가지조성사업	92,711,749	92,711,749	100	〃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350,000	100,000	28	사무
전주시 주차장조례	공영주차장 차량훼손 배상	1,200	1,200	100	〃
〃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50,000	50,000	100	사업

조 례 명	사 업 명 (기구․사무운영)	요구액	반영액	반영비율 (%)	비고
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식비	6,000	6,000	100	사무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도서관운영위원회	10,02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