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6월 1일)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2005년 1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건설임대 : 전용면적 60㎡(18평)초과 149㎡(45평)이하 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이하 재산세 25%감면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항   내지 제27조의2)

다.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13조)

라.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제명 변경된 인용 법조문   정리(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전주시세조례 내용 중 재산세관련 규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60㎡이하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재산세를 50%로 감면하고 60㎡초과 149㎡이하인 임대 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25%감면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개정 건의(05.2.22)와 행자부의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하달(05.1.27)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05년 5월 말 현재 우리시의 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은 3,503세대로서 감면세액은 44백만원이며 매입임대사업자가 소유한 60㎡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없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소유한 85㎡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도 없어 개정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는 국세청기준시가로 공동주택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율 조정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 기타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 법조문 정비와 전주시세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 삭제 및 재산세로 변경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5월24일
3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2005년 1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건설임대 :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 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재산세 25%감면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항         내지 제27조의2)

다.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13조)

라.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제명 변경된 인용 법조문        정리(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세감면조례 개정안(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3.30～2005.4.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중 “재산세․종합    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제13조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호, 제20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

으로 한다.

제27조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재산세 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4.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4.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4.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4. (생략)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생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6조(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

----------------------------------------재산세 -------------------------------------------------

-------------------------------------------------

-------------------------------------------------

----------------------------------------------재

산세----------------------------------

②-------------------------------------------------------------------------------------------------------------------------------------------------------------------------------------------------------------------------------------------------------------------------------------------------------------------------------------------------------------------------------------------------------------------------------------------------------------------------------------------------------------------------------------------------------------------------------------------------------------------------------------------------------------------------------------------------------------------------------------------------------------------------------------------------------------------------------------------------------------------------------------------------------------------------------------------------------------------------------각호의 어느 하나------------

-------------------------------------------------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

1.～ 4. (현행과 같음)

③------각호의 어느 하나 ------------------

-------------------------------------------------

---------------------------------------------

1.～ 4.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각호의 어느 하나

--------------------------------------------------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

1.～ 4. (현행과 같음)

②------각호의 어느 하나-------------------

--------------------------------------------------

---------------------------------------------

1.～ 4. (현행과 같음)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재산세------------------------------

--------------------------------------------------

------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재산세------------------------------

--------------------------------------------------

--------------------------------------------------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및 주택  으로서----------------------------------------

-------------------------------------------------

-------------------------------------------------

----

3. (현행과 같음)

②--------------------------------------------------------------------------------------------------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

----------------------------------------재산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

재산세------------------------------------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

-------------------------------------------------

---------------------

②--------------------------------------------------

-------------------------------------------------

-------------------------------------------------

-------------------------------------------------

-------------------------------------------------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

-------------------------------------------------

------------------------------------------------

③-------------------------------------------------

-------------------------------------------------

-------------------------------------------------

-------------------------------------------------

-------------------------------------------------

-------------------------------------------------

-------------------------------------------------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

-------------------------------------------------

------------------------1,000분의 1.5를----

------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재산세------------------------------------------

제1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재산세--------------------------------------

---------------------

②-------------------------------------------------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

-------------------------------------------------

------------------------------------------------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재산세------------------------------------

1. 시장정비사업---------------------------

-------------------------------------------------

-------------------------------------------------

--------------------------------------재산세-----------------------------------

2. 시장정비사업---------------------------

-------------------------------------------------

-------------------------------------------------  -------------------------------------------------

------------------------------------------------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재산세

-------------------------------------------------

-------------------------------------------------

-------------------------------------------------

-------------------------------------------------

---------------------------------------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

-----------------------------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

-------------------------------------------------

재산세----------------------------------------

-------------------------------------------------

-------------------------------------------------

----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

재산세----------------------------------------

------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

-------------------------------------------------

-------------------------------------------------

-------재산세---------------------------------

-------------------------------------------------

-------------------------------------------------

-------------------------------------------------

--------------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

----------------------------------------재산세

-------------------------------------------------

-------------------------------------------------

-------------------------------------------------

----

2. ---------------------------------------------

-------------------------------------------------

----------------------------------------재산세

-------------------------------------------------

-------------------------------------------------

-------------------------------------------------

-------

3. ---------------------------------------------

-------------------------------------------------

-------------------------------------------------

재산세----------------------------------------

-------------------------------------------------

-------------------------------------------------

----------------------

4. ---------------------------------------------

-------------------------------------------------

-------------------------------------------------

재산세----------------------------------------

-------------------------------------------------

-------------------------------------------------

-----------------------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재산세-------------------------------

-------------------------------------------------

-------------------------------------------------

-------------------------------------------------  -----------------------------------------------------------------------------------------------------------------------------------------------------------------------------------------------------------------------------------------------------------------------------------

1. ---------------------------------------------

-------------------------------------------------

-------------------------------------------------

----------------------------------------재산세

-------------------------------------------------

-------------------------------------------------

-----------------------------------

2. ---------------------------------------------

-------------------------------------------------

-------------------------------------------------

-------------------------------------------------

----------------------------------------재산세

-------------------------------------------------

-------------------------------------------------

----------------------------

② ------------------------------------------------

-------------------------------------------------

-------------------------------------------------

-------------------------------------------------

-------------------------------------------------

-------------------------------------------------

-------------------------------------------------

-------------------------------------------------

-------------------------------------------------

-------------------------------------------------

----------------------------------------재산세

-------------------------------------------------

-------------------------------------------------

---------------------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

-------------------------------------재산세---

-------------

제26조(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

-------------------------------------------------

-------------------------------------------------

-------------------------------------------------

----------------------------------------재산세

-------------------------------------------------

-------------------------------------------------

----------------------------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재산세----------------------------------------

-------------------------------------------------

-------------------------------------------------

-------------------------------------------------

-----------

제27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