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6월 1일)

2. 제안사유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

○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4. 11. 5)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접근성이 우수하고 협의 매수가 용이한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자 함.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청사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사 신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립식 청사로는 동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동 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자치 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협소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부족으로 송천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구)동 청사를 매각하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재산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

- 당 초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83외 20필지

○ 규    모 : 토지 1,448㎡(438평)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650  시비:1,350)

- 변 경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2외 10필지

○ 규    모 : 토지 1,746㎡(528평)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650  시비:1,350)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외 2필지

○ 규    모 : 토지 2,227㎡  건물 2,000㎡(지하1층,지상3층)

※매입부지 : 152㎡(현 동사무소부지 및 시유지 : 2,075㎡)

○ 사 업 비 : 2,600백만원(토지:100  건물:2,5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73-2외 6필지

○ 규    모 : 토지 2,118.4㎡, 건물 1,500㎡(지하1층,지상3층)

※매입부지 : 1,458.4㎡(현 동사무소 부지 : 660㎡)

○ 사 업 비 : 2,500백만원(토지:700  건물:1,8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

18블럭 1롯트

○ 규    모 : 토지 1,480㎡, 건물 1,026㎡(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100백만원(토지:700  건물:1,4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4. 처분재산

【송천2동사무소 매각】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53-7

○ 규    모 : 토지 982.22㎡, 건물 964.16㎡

○ 재산가액 : 441백만원(토지:287  건물:154)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건은 제218회 전주시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당초 주차장 부지 토지 소유주 12명중 5명이 강력반대로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워 완산구 태평동 36-12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형 유통센터의 증가로 인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해소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본 주차장 조성사업부지는 당초 조성사업 예정부지“안“보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대안으로 본 부지매입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다만, 관련 조성부지가 결정될시 매매의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추진하여 관리계획 동의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 청사가 1987년도에 건축된 동청사로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 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청사 신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조립식 동청사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것으로.

○ 다양한 행정 문화공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나

○ 최근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자생단체 등 주민들은 본 신축부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신축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 주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현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주민 행정 수요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없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워 인근 관내 신천교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적 문화공간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동사무소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현 송천2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송천2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

․조성부지가 결정될시 매매의사를 정확히 파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후 조성부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탄력있는 운영 권고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효자4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로 현청사부지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지역을 자생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요망

9. 심 사 결 과 : 수정동의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 0 0 5.  6.  1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함.

○ 삼천1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 동의함.

○ 효자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효자4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로 현청사부지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지역을 자생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동의 함

○ 송천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인정 동의함.

○ 송천2동사무소 매각

전주시 재정을 감안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어 동의함.

2. 수정 주요 골자

○ 다음의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동의 함.

【취득재산  :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외 2필지

○ 규    모 : 토지 2,227㎡  건물 2,000㎡(지하1층,지상3층)

※매입부지 : 152㎡(현 동사무소부지 및 시유지 : 2,075㎡)

○ 사 업 비 : 2,600백만원(토지:100  건물:2,500)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74		제출년월일 : 2005년 5월 24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

○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4. 11. 5)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접근성이 우수하고 협의 매수가 용이한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자 함.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청사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사 신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립식 청사로는 동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동 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자치 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협소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부족으로 송천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구)동 청사를 매각하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ꏚ 취득재산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

- 당 초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83외 20필지

○ 규    모 : 토지 1,448㎡(438평)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650  시비:1,350)

- 변 경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2외 10필지

○ 규    모 : 토지 1,746㎡(528평)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650  시비:1,350)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외 2필지

○ 규    모 : 토지 2,227㎡  건물 2,000㎡(지하1층,지상3층)

※매입부지 : 152㎡(현 동사무소부지 및 시유지 : 2,075㎡)

○ 사 업 비 : 2,600백만원(토지:100  건물:2,5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73-2외 6필지

○ 규    모 : 토지 2,118.4㎡, 건물 1,500㎡(지하1층,지상3층)

※매입부지 : 1,458.4㎡(현 동사무소 부지 : 660㎡)

○ 사 업 비 : 2,500백만원(토지:700  건물:1,8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

18블럭 1롯트

○ 규    모 : 토지 1,480㎡, 건물 1,026㎡(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100백만원(토지:700  건물:1,4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ꏚ 처분재산

【송천2동사무소 매각】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53-7

○ 규    모 : 토지 982.22㎡, 건물 964.16㎡

○ 재산가액 : 441백만원(토지:287  건물:154)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19 4	4,836.4 6,272	2,992,830 7,200,000	19 1	4,836.4 1,746	2,992,830 1,500,000	3	4,526	5,700,000
	1. 매 입	토 지 건 물	19	4,836.4	2,992,830	19	4,836.4	2,992,830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증축)	토 지 건 물	4	6,272	7,200,000	1	1,746	1,500,000	3	4,526	5,7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1 1	982.22 964.16	286,808 154,414				1 1	982.22 964.16	286,808 154,414
	4. 매 각	토 지 건 물	1 1	982.22 964.16	286,808 154,414				1 1	982.22 964.16	286,808 154,414
	5.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19필지	4,836.4	2,992,830
1	대	태평동 36-12	245	209,475	2005년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	완산구 태평동 36-1	문간옥
2	대	태평동 36-13	162	138,510	“	“	완산구 태평동 36-13	송윤호
3	대	태평동 36-35	60	51,300	“	“	“	“
4	대	태평동 38-10	22	18,810	“	“	완산구 태평동 41-8	임정숙
5	대	태평동 38-13	4	3,420	“	“	완산구 평화동1가 10-1	김영천
6	대	태평동 38-15	435	371,925	“	“	대전시 중구 태평동 419-1	조분순
7	대	태평동 41-7	347	296,685	“	“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4-4	춘봉학원
8	대	태평동 41-8	303	259,065	“	“	완산구 태평동 41-8	임정숙
9	대	태평동 41-9	145	123,975	“	“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517-5	엄석철
10	대	태평동 41-20	4	3,420	“	“	완산구 태평동 41-8	임정숙
11	대	태평동 41-21	19	16,245	“	“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517-5	엄석철
12	도	효자동2가 1120-11	152	100,000	“	효자4동사무소 부지매입	(국)농수산부
13	대	삼천동1가 573	217	100,000	“	삼천1동사무소 부지매입	덕진구 금암동 523-9	김귀정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14	대	삼천동1가 573-1	357.1	180,000	2005년	삼천1동사무소 부지매입	완산구 삼천동1가 573-3	복음교회
15	대	삼천동1가 573-3	256	120,000	“	“	“	“
16	대	삼천동1가 573-4	215.3	100,000	“	“	“	“
17	대	삼천동1가 155-11	185	90,000	“	“	덕진구 금암동 523-9	박준홍
18	대	삼천동1가 155-12	228	110,000	“	“	완산구 삼천동1가 155-12	이한영
19	대	송천동2가 18블럭1롯트	1,480	700,000	“	송천2동사무소 부지매입	송천동 택지개발 지구	전주시장	특→일
			이	하	빈	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4동	6,272	7,200,000
1	건	효자동1가 1120-11외2필지	2,000	2,500,000	2006년	효자4동사무소 신축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건	삼천동1가 573-2외6필지	1,500	1,800,000	“	삼천1동사무소 신축	“	“
3	건	송천동2가 18브럭 1롯트	1,026	1,400,000	“	송천2동사무소 신축	“	“
4	건	태평동 36-12외 9필지	1,746	1,500,000	2005년	중앙시장주차장 설치	“	“	시설 포함
			이	하	빈	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필지	982.22	286,808
1	대	송천동1가 453-7	982.22	286,808	2006년도	보존부적합 토지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빈	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동	964.16	154,414
1	건	송천동1가 453-7	964.16	154,414	2006년도	보존부적합 건물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