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6월 1일)

2. 제안이유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70-4외 1필지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44-3외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 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번지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 4조,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경계 조정 대상은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로 구․동간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와 법정 동간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로써 경계조정에 대한  구․동간 및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과 지역의 역사성, 연고성과 편의성, 주민 미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정하였으며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구․동경계조정 대상중 덕진구 서노송동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동 통․폐합과 관련 대학생들의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와 가칭 서노송동․진북1동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서노송동과 진북1동을 통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구간 변경하는 원안에 찬성하므로 원안 채택함.

8. 심 사 결 과 : 채  택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361		제출연월일 : 2005. 4. 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70-4외 1필지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44-3외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 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번지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4조 ②항 내지 ③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 주민투표조례 제4조

4. 참고사항 : 붙  임

참  고  사  항

◦ 구․동간 경계조정 계획 -------------  5

◦ 관련법률 내용  ---------------------  9

◦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계획 ----- 10

구․동간 경계조정 계획

○ 도로개설, 아파트 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하여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 이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3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 첨부)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ꏚ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 → 현지답사 및 타당성분석 → 기본계획수립 → 지방의회의견수렴 → 경계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도)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조례개정안 의회상정 → 시의회 의결 → 조례제정 및 공포 → 사무인계인수 → 관련공부정리

ꏚ 경계조정대상

○ 조정대상 현황 : 12개동 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동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 동    간 : 8개동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 구․동간 조정대상 지역

구별	대상지역 (행정동)	조정규모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행정동)	비 고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	인구감소로 인한 인접동 과의 통폐합 추진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편입	인접동과 통․폐합 추진
덕진구	진북동 일부 (진북2동)	9필지 3,216㎡	교회부속토지(주차장)가 2개동으로 분리 불합리	완산구 태평동으로 편입	태평성결교회 경계조정 요구 지역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인후1동)	2필지 1,058㎡	공공시설(동초등학교)부속 토지가 2개구로 분리되어 불합리	완 산 구 중노송동 으로 편입 (중노송2동)	전주교육청 경계조정 요구지역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인후3동)	3필지 1,139.8㎡	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불편 초래	완 산 구 중노송동 으로 편입 (중노송1동)	해오름아파트

○ 법정동간 조정대상 지역

구별	대상지역 (행정동)	조정규모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행정동)	비 고
	8개동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완산구	전동 일부 (풍남동)	1필지 7,371.9㎡	공공시설 부지가 2동으로 분리되어 불편초래	중앙동4가로 편입 (중앙동)	도청사부지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중노송 1동)	1필지 413㎡	공공시설(풍남초등학교)부지가 2개동에서 관할 불편초래	남노송동 으로 편입	전주교육청 경계조정 요구지역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2필지 146㎡	공공시설(전주고등학교)부지가 2개동에서 관할 불편초래	중노송동 으로 편입 (중노송2동)

구별	대상지역	조정규모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비 고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삼천2동)	1필지 1,989㎡	아파트부지가 2개동으로 분리되어 불편초래	평화동2가로 편입 (평화2동)	두산푸른솔아파트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인후2동)	2필지 36㎡	단독주택내 토지가 2개동으로 분리 관할 불편초래	금암동으로 편입 (금암2동)	단독주택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우아1동)	1필지 7,417㎡	재개발 아파트 부지가 2개동으로 행정구역 분리 불편초래	인후동1가로 편입 (인후1동)	인후2단지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송천2동)	1필지 5,436㎡	공공시설(송원초등학교)부지가 2개법정동으로 분리되어 불편초래	송천동1가 로 편입 (송천2동)	전주교육청 경계조정 요구지역
덕진구	도도동 일부 (조촌동)	40필지 48,084㎡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남정동 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조정요구지역
덕진구	도덕동 일부 (조촌동)	2필지 1,175㎡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남정동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조정요구지역
덕진구	성덕동 일부 (조촌동)	3필지 6,058㎡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남정동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조정요구지역
덕진구	남정동 일부 (조촌동)	39필지 51,365㎡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도도동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조정요구지역
덕진구	도덕동 일부 (조촌동)	6필지 11,794㎡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도도동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조정요구지역
덕진구	성덕동 일부 (조촌동)	2필지 222㎡	경지정리에 따른 법정동 간 조정	도도동으로 편입 (조촌동)	농업기반공사 조정요구지역

ꏚ 금후추진계획

항 목	추진기간	추진부서	비 고
○ 경계변경 승인신청 - 도지사 승인사항 -	4월중	행정관리과
○ 경계변경 승인(도) °편입받는 지역의 신지번부여		도 자치행정과 구 복지시민과 구 행정관리과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5월중	행정관리과
○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 °개정조례 (4종) -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 전주시통반 설치조례 - 전주시의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5월중	행정관리과	도승인결과에 따라 추진
○ 조례공포 °조례개정(안) 의회의결 °공포 시행	6월중	시 의 회 행정관리과
○ 사무인계인수 °전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함. - 인계자 : 편입되는 동장 - 인수자 : 편입받는 동장 - 입회자 : 구 행정관리과장	조례공포후	행정관리과 구․동	※인계전 미비 사항 완전정비
○ 관련공부정리 °주민등록․호적․지적부 등 법정공부 : 총 58종	조례공포후	편입받는 동
○ 주민홍보 ° 변경내력 통보 :토지소유주 및 세대주 안내문 교부 ° 더불어사는 전주 게재, 신문, 방송보도 °행정 및 유관기관 통보	조례공포후	시․구 행정관리과 해 당 동

관 련 법 률 내 용

1. 지방자치법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의2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ꏚ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3. 주민투표조례

ꏚ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계획

□ 동 현황                                 (단위 : 개동)

구 분	계	6천이하	6천～1만	1만～3만	3만～4만	4만이상	비 고
계	40	9	3	24	2	2
완 산	23	7	2	12	0	2
덕 진	17	2	1	12	2	0

※ 인구별 동 현황 : 따로 붙임

□ 필 요 성

○ 지역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동간 큰 인구편차로 현실에 비 적합한 행정동 다수발생(적은동 대비 13배)

- 서노송동 3, 600여명, 서신동 47,000여명

○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행정동 수가 많음.

- 수원 42개동, 부천 37개동, 청주 29개동, 안산 23개동, 안양 31개동

창원 15개읍․면․동, 고양 35개읍․면․동

○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 도모

○ 선거구가 2개 이상 동으로 통합된 해당 시의원의 통․폐합 요구

□ 추 진 방 침

○ 공선법에 의한 시의원 선거구 획정기준과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간 동질성(분동지역)을 감안한 통․폐합 실시

○ 인구 과소동을 인접동과 통합하며 시의원 선거구가 기 통합된 동 우선으로 통합

○ 옛 지명, 역사성 등을 감안 경계가 불합리한 동의 구간 경계 조정

○ 분동은 향후 35사단 이전,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 발전여건에 따라 종합 검토 추진

□ 통․폐합 대상 동 선정(안)

○ 관련조례 :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제2조 등

○ 기  준 :  공선법(인구6천 이하) 및 역사성, 옛 지명, 지역간 동질성(분동지역) 등

○ 대상동 : (12개동 ⇒ 5개동, 7개동 감소), 40개동 ⇒ 33개동

․ 중앙동 + 태평동                          : 중앙태평동

(5,451)     (5,807)

․ 풍남동 + 교동                            : 풍남교동

(6,444)  (4,099)

․ 동완산동 + 서완산동                      : 완 산 동

(3,614)    (4,785)

․ 서노송동 +중노송1동 + 중노송2동 + 남노송동 : 노 송 동

(3,577)    (6,420)      (3,767)     (4,894)

․ 진북1동 + 진북2동                        : 진 북 동

(4,756)   (17,095)

※인구수는 ‘05. 3. 31현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