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4월  2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제정안 주요내용

◦ 안제2조(정의)

-ꡐ우리 농․축․수산물ꡑ이라 함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함

◦ 안제4조(지원대상)

-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 안제5조(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

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함

-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은 규칙으

로 정함

◦ 안제6조(지원신청)

-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

고자 하는 금액

◦ 안제8조(지도․감독)

- 지원된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제4조 지원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였고,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제6조 지원신청은 지원을 받고자하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로 되어있으며,

안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는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대상자,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다만 안 제4조 급식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신청누락으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점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여부와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북외 3개 광역자치단체가 WTO규정과 상이하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6.   1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본 조례안 운영과 관련, 각종 인증을 받은 우리 농산물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2조 1항중 "보육시설을 말한다"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 2항중 “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를

“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로 한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1항중 "보육시설을 말한다"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 2항중 “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를

“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생략) 제2조 (정의) ① ------------------------------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 --------------------------------- -------------------------------- --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표준규격품,「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업법」에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③~④(생략) 제3조 ~ 제9조 ( 생략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정의) ①------------------------------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 --------------------------------- -------------------------------- -- 가공식품을 말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3조 ~ 제9조 ( 현행과 같음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4월4일
3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식재료ꡒ우리 농․축․수산물ꡓ의 정의 (안 제2조제2항)

-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 전주시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

다. 급식비 지원 방법 (안 제5조)

-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

라. 학교급식 지원 신청 (안 제6조)

-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전주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을 통하여 전주시장에게 신청하고 기타 영유아보육시설은    직접 전주시장에게 신청

- 지원신청 시기․절차․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함.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바. 지도․감독 (안 제8조)

-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집행결과 정산

- 의무 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 급식비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나. 예산조치 : 향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할 계획

다. 협의  등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2.30∼2005.1.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    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친환경농업육    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    격품,「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    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③"지원대상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학교 ․ 유치원 ․ 보육시설을 말한다.

④"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    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제1조 규    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제2조제1항 규정    의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하ꡒ교육감ꡓ이라 한다) 및 전    주시교육장(이하ꡒ교육장ꡓ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리 농 ․ 축 ․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리 농 ․    축 ․ 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우리 농 ․ 축    ․ 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 및 초 ․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    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각각 지원한다.

④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 ․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    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리 농 ․ 축 ․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 시기 ․ 절차 ․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접수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    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    음 각호의 자중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전주시교육청 관련 실 ․ 국장

3. 전주시의회 의원 1인

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인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인

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인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 ․ 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 ․ 축 ․ 수산물이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리 농 ․ 축 ․ 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    역을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    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원대상자가 제3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리 농 ․ 축 ․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