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개정사유

○ 시립예술단의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3. 관계법령

○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4.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제2호

- 창악부, 농악부, 무용부를 관현악부, 성악부로

- 단원을 75인 이내를 73인 이내로

○ 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 시립예술단(3개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제1항

- 지휘자 채용방법을 공개전형으로 하되,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

- 지휘자 및 상임단원 채용계약 기간을 2년 ⇒ 2년 이내,

1년 ⇒ 1년 이내로 조정

○ 안 제17조

- 단원의 실비보상을 “연봉과 실적급” ⇒ “기본연봉과 예능연구

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안 제18조

-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을 각 단별로 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5. 검토의견

◦ 금번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안임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단원등의 채용에서 지휘자 채용방법에 있어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제7조 채용 계약기간에서 지휘자 및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을 1년에

서 2년을 1년이내 또는 2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제16조 입장료 징수에서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수 있는 대상

과 범위를 제시하였음

다만, 안제16조에서 무료입장권 발행매수를 30%(20% 상향) 적정

여부와, 일부개정을 통한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할수 있는등 전반적으로 참조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6.   1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 단원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예술단 관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무료 입장료 발행비율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시립예술단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5조 2항중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 및 비상임 단원                     ----------  있다”를

“------다만, 비상임단원 ---- 있다” 로 한다

안 제7조 1호중 “지휘자 ․부지휘자 (부연출자)․악장---- 2년이내”를

“지휘자․악장 ---------2년이내”로 한다.

안 제7조 2호중 “다만,부지휘자(부연출자)의 -------하여야한다”를

“ 삭제”한다

안 16조  2항중 “ -----100분의 30----”을

“  -----100분의 20 ---”으로 한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2항중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 및 비상임 단원                     ------- 있다”를

“------다만, 비상임단원 ------ 있다” 로 한다

안 제7조 1호중 “지휘자 ․부지휘자 (부연출자)․악장---- 2년이내”를

“지휘자․악장 ---------2년이내”로 한다.

안 제7조 2호중 “다만,부지휘자(부연출자)의 -------하여야한다”를

“ 삭제”한다

안 16조  2항중 “ -----100분의 30----”을

“  -----100분의 20 ---”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생략) ② -------------------------- ----------------------------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 및 비상임 단원의 경우는 소속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생략)① (현행과 같음) 제7조(채용계약기간)------------- ------------------------------ 1.지휘자․부지휘자(부연출자)․ ------- -------------------------- 2. -------------------------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지휘자의 채용계약기간 이내 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제10조(생략) 제11조~ 제12조(생략) 제13조~ 제15조(생략) 제16조(입장료징수) ①(생략) ② -------------100분의30 ---- ③~④ (생략) ⑤~⑥ (생략) 제17조~ 제18조(생략)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개정안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개정안과 같음) ②----------------------- -----------------------------------다만, --------------------- ----------------------------- -----------------------------. 제6조(개정안과 같음) 제7조(채용계약기간)------------------------------------------------- 1. 지휘자․ ------------------------ ---------------------------- 2. --------------------------- (삭제) 제8조~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 제12조(개정안과 같음) 제13조~ 제15조(현행과 같음) 제 16조 (입장료징수) ①(개정안과 같음) ②--------------100분의 20 ------ ③~④ (현행과 같음) ⑤~⑥ (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제18조(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5월 24일
3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의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개정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4개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직제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지휘자 채용방법을 공개전형으로 하되,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지휘자 및 상임단원 채용계약 기간을 2년 ⇒ 2년 이내, 1년 ⇒ 1년 이내로 조정(안 제7조)

라.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대상․방법․범위 신설 (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1)

마.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5항).

바. 단원의 실비보상을 “연봉과 실적급” ⇒ “기본연봉과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사.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을 각 단별로 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3.15 ~ 2005.4.4)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창악부․농악부․무용부․기악부”를 “관현악부․성악부․무용부”로, “75인”을 “73인”으로 하며, 동항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은 각 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직제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하되, 단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 및 비상임 단원의 경우는 소속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휘자 및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자․부지휘자(부연출자)․악장․무대감독 및 사무단원 : 2년 이내

2. 수석․상임단원 : 1년 이내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의 채용계약기간은 지휘자의 채용계약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술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12조제1항중 “정기평정, 실적급 심사를”을 “정기평정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4인”을 “3인”으로 하고, “각 단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 ꡒ별표 1ꡓ과 같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0%”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는 적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⑥유료 공연시에 2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연봉과 실적급을”을 “기본연봉과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를”로 한다.

제18조중 “시 예산으로 정하되, 각 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한다.”를 “시 예산에 각 단별로 계상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제16조제1항 관련)

대 상	방 법	범 위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실내․외 공 연	해당분야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특례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2. 각종 전주시 축제 및 지역 발전을 축하하는 행사	〃	〃
3. 신년 및 송년행사	〃	〃
4. 전주시청 및 각 구청 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청내 직원 (월1회)
5.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개교기념일 및 교내 축제 등)
6.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구성)① (생 략)	제3조(구성)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악단은 창악부․농악부․무용부․기악부를 두고,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7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 관현악부․성악부․무용부------------------------------ ----73인--------------------
3.～4. (생 략) 〈신 설〉	3.～4. (현행과 같음) 5. 시장은 각 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① 각 단의 지휘 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단서 신설〉	제5조(단원 등의 채용)① --------- -----------------------------------------------------------------------------------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 할 수 있다.
② 각 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채용한다.	② 각 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하되, 단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 및 비상임 단원의 경우는 소속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① (생략)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① (현행과 같음)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	1. --------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채용계약기간)각 단의 지휘자의 채용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전형결과 등급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제7조(채용계약기간)지휘자 및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자․부지휘자(부연출자)․악장․ 무대감독 및 사무단원 : 2년 이내 2. 수석․상임단원 : 1년 이내 다만, 부지휘자(부연출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지휘자의 채용계약기간 이내 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역할)① (생략) 1.～2. (생략) 3.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4.～5. (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 역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예술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안 4.～5.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형위원)①각 단의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정기평정, 실적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12조(전형위원)①--------------- ---------정기평정을------------- ------------------------------- -------
②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4인 이상 10인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단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2분의 1이상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②---------------- 3인 --------- ------------------------------- -------------------- 단장이 위촉하며, -------------------------- ------------------------------ -------
<신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입장료 징수)① ----------- ---------------------------------------------------------------------------------------------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ꡒ별표 1ꡓ과 같다.
② 유료입장권(별지 제1호서식) 발행 매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2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 100분의 30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는 적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⑥유료 공연시에 2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① 각 단의 지휘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봉과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① -------------- -------------------------------- ----------------------- 기본연봉과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정하되, 각 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한다.	제18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에 각 단별로 계상한다.

현                  행

<신설>

개        정        안

[별표1]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제16조제1항 관련)

대 상	방 법	범 위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실내․외 공 연	해당분야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2. 각종 전주시 축제 및 지역 발전을 축하하는 행사	〃	〃
3. 신년 및 송년행사	〃	〃
4. 전주시청 및 각 구청 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청내 직원 (월1회)
5.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개교기념일 및 교내 축제 등)
6.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