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

○ 시설규모 : 대지 473㎡, 건물 311.84㎡(지상 2층)

○ 주요시설 : 1층(보육실 3, 상담실 1), 2층(보육실 3, 주방 1)

○ 위탁기간 : 2005. 6. 1 ～ 2008. 5. 31(3년)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결

○ 공개모집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3. 21～4. 4 (15일간)

- 신청‧접수 결과   : 5개소 신청(법인 3, 단체 1, 개인 1)

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ꋼ  엘림 어린이집(개인)

ꋼ 사회복지법인 호남원    ꋼ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

ꋼ 꿈마을 어린이집(단체)

○ 선정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표이사 임석기)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4조 (위탁시설‧사무의 운영방법)

- “을”은『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갑”의 행정지도

및  협의하에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한다.

○ 안 제5조 (사업내용)

-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타 복지사업은

“갑” 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위탁조건)

- 어린이집 근무 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인은 “을”이 진다

-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갑”

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8조 (지도․감독)

-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 제9조 (행위의 금지)

-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의 처분행위

-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증축․파손․멸실하는 행위 등

7. 검토보고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ꡐ사회복지법인

한빛원ꡑ이 선정되어 협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금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신어린이집 정규 프로그램을 보면

2002년 29개, 2004년에는 39개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반복교육을 요하는 교통교육등

대부분 1회성으로 그쳤슴

◦ 협약서 내용중 안제5조 사업내용에 있어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권장과

또한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정산서에 대한 제출 및 검사가 이뤄져

야 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6 .  1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조정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6조 1항중 “위탁기간은 2005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로” 를

“위탁기간은2005년 6월 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로” 로 한다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1항중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위탁기간은2005년  6월 1일부터

2008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 1조 ~ 제 5조 (생략) 제 6조 (위탁기간 및 보육기간) ① ---------2008년5월31일----- ② (생략) 제 7조 ~ 제 12조 ( 생략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1조 ~ 제 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위탁기간 및 보육기간) ① ----------2008년12월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 5. 24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371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 추진현황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결

(2005. 3. 4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 공모홍보 : 전주시홈페이지 게재, 시청게시판 게시,

보육시설연합회(법인․민간)․ 사회단체에 안내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3. 21～4. 4 (15일간)

- 신청‧접수 결과 : 5개소 신청(법인 3, 단체 1, 개인 1)

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ꋼ  엘림 어린이집(개인)

ꋼ 사회복지법인 호남원    ꋼ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

ꋼ 꿈마을 어린이집(단체)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수탁자 결정

(2005. 4. 13)

- 선정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표이사 임석기)

5. 추진계획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및 수탁사무 수행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위탁운영협약서안

전주시 소유의 서신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전주시장

(이하ꡒ갑ꡓ이라 한다)과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대표이사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ꡒ을ꡓ에게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성원 육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한다.

1. 시 설 명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

3. 시설규모 : 대지 473㎡, 건물 311.84㎡(지상 2층)

4. 기타 부대시설과 장비 및 교재․교구는 비품대장에 준함.

5. 보육정원 :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인원

제3조 (보육대상) 보육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아동,

『모부자복지법』에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3～4층),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아동,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 아동, 입양아동, 세자녀이상

아동,  일반가정 아동의 순에 의한다.

제4조 (위탁시설‧사무의 운영방법) “을”은『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갑”의 행정지도 및 협의하에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한다.

제5조 (사업내용)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사업을 “갑”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

2.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타 복지사업

제6조 (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①위탁기간은 2005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보육시간은 07:30～19:30(공휴일 제외)까지 종일반 및 방과후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수보육(영아, 장애아, 24시간, 휴일)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조건) ①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폐쇄, 이전, 민간위탁 등 포함)

시 근무종사자도 자동근무 해지되며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 이 진다.

②시설물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구입된 모든 시설, 교재, 비품, 기타  일체

는 “갑”의 소유로 한다. 단,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시설비, 기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을”은 보육사업 안내에 의한 범위 안에서 “갑”에게 신고하고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을”은 시설의 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 후 그 사실을 “갑”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⑦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원수와 자격기준에 의한다.

⑧“을”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상해보험,

화재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ꡒ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을”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여 건축물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을”은 어린이집 수탁운영 신청시 제출한 제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증축․파손․멸실하는 행위 등

제10조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였을 때

2.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도․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받았을 때

②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예정일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및 계약      기간  만료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이 통보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책임한계) ①“을”은 위탁계약 기간중에 본 수탁시설내에서 또는 어    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을”은 사고 발생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재산을 선량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타) ① “갑”은 본 계약기간 중 어린이집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타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고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③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약에 관한 사    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④“을”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할 수 없다.

⑤“을”은 본 협약 체결후 7일 이내에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을 때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서 쟁송을 하여야 한다.

⑦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공증하여ꡒ갑ꡓ과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노송광장1길 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04-5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대표이사 임 석 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