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2003년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 사회복  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4. 주요내용

◦ 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규정

◦ 안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 위원수는 협의체별로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부시장)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 2년(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 안 제8조 간사 및 직원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안 제9조 회의

- 협의체 위원장, 시장 또는 협의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안 제11조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안 제14조 회의수당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

◦ 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시행일 : 2005.7.31) 중앙부처의 준칙하달

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안제6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

구성인원 직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다루었음

◦ 다만 안제8조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을 둘수 있는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와 안제15조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 수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과 협의체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

비스의 연계․협력방안의 필요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5월 24일
3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ｏ 2003년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 사회복      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       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규정(안 제2조)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제3조 내지 제6조)

ｏ 위원수는 협의체별로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

ｏ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부시장)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가능

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

ｏ 위원의 임기 : 2년(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라. 간사의 규정(안 제8조)

ｏ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둠.

ｏ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음.

마. 회의수당(안 제14조)

ｏ「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

바.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15조)

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4. 15 ~ 5. 5(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전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 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