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부랑인 복지시설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수탁자 공모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 규     모  :  대지 8,259㎡(2,495평), 연면적 2,866㎡(9개동,868평)

◦ 주요시설  :  생활실(숙소), 강당, 세탁실, 목욕탕, 자활작업장등.

◦ 위탁기간  :  2005. 6. 1 ～ 2008. 5. 31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 의결  :  2005. 3. 4 (제221회 임시회)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4. 6 ～ 4. 15 (10일간)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재계약)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 전주의 역사연구․보존․보급 및 자료수집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보장

◦ 안제8조(회계년도 적용)

- 독립채산제운영,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 안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 안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시 변상

◦ 안제14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화재보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가입

◦ 안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안제17조(수탁보증금)

- 협약이행 보조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를 납부

◦ 안제18조(승인사항)

-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 안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안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등의 처리)

- 계약만료 및 중도해지시 근무종사자도 동시에 해지

◦ 안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 8인이내 구성, 임기는 1년

◦ 안제24조(협의회 기능)

-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안제27조(재위탁의 금지)

-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 금지

◦ 안제29조(지도 감독)

-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문화기반시설 운영

평가를 받아야 함

- 중과실 발견시 연간 보조액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

7. 검토보고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ꡐ전주가톨릭 사회복지

협의회ꡑ가 선정되어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은 제221회 임시회의시 승인받은 선정방법

에 의거 수탁자외 신청법인이 없는 관계로 현 수탁운영법인을 수탁

자로 결정하였음

◦ 다만 안제10조의 재무회계에서 사업의 회계연도 기준으로(매년 12월

31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안제4조의 위탁기

간 만료 시점이 회계연도 이전에 종료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점등을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369	제출년월일 : 2005. 5.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시의 부랑인복지시설인 전주시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현황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음. (의안번호 : 340) : 2005. 3. 4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 공모홍보 :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4. 6 ～ 4. 15 (10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기존 수탁운영자인 1개 법인만 신청

◦ 수탁자 선정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통해 승인받은 선정       방법에 의거 현 수탁자 이외에 신청법인이 없어 심사를 생략하고       현 수탁운영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함.

- 선정법인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이병호)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계획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및 수탁사무 수행

붙임 : 전주시사랑의 집 위탁운영 협약서안.  끝.

전주시사랑의 집 위탁운영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주시사랑의 집에 대한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공증하여 ꡒ갑ꡓ과 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무연고 부랑인 또는 입소를 희망하는 부랑인에게 보호        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입소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기능 강화 및 사    회통합에 의한 시민과의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부랑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도모하고    자 한다.

제2조(위탁시설) ꡒ갑ꡓ은 ꡒ을ꡓ에게 아래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    며, 그 시설 및 장비의 명세는 “별표”와 같다.

1. 시 설 명 : 전주시사랑의 집 (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번지

3. 시설규모

가. 부지 : 8,259㎡ (2,495평)

나. 건물 : 9개 동 2,866㎡ (868평)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 ꡒ갑ꡓ이 ꡒ을ꡓ에게 위탁하는 사무    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랑인의 입소 보호

2. 입소심사 결정 전 부랑인의 위탁보호

3. 입소자 중 해당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4. 부랑인의 연고자 인계

5. 입소자의 신상기록관리, 연고자조회,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후생복       지증진 사무

6. 입소자 중 사망자 처리

7. 기타 관계법령상 시설의 대표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등

제4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005년 6월 1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종사자) 현 종사자 및 위탁기간 중 채용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전적    인 책임을 진다.(“을”이 수탁신청시 제출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인수확    약서에 의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ꡒ을ꡓ은 수탁사무를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 7대 기본원칙(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위탁받은 사랑의 집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관리ㆍ운용한다.

③ꡒ을ꡓ은 수탁시설 및 장비를 수탁사무 수행의 목적과 범위에 맞      도록 선량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ꡓ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랑의 집에 대한 재산보존의 책임과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    한 시설의 훼손과 망실 등 재산상 피해 및 인사사고 등 모든 물적ㆍ인    적 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배상(변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

⑤ “을ꡓ은 제4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사업지침이    정하는 상당금액의 각종 보험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2005년 6월 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ㆍ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ㆍ증축ㆍ파손ㆍ멸실하는 행위 등

제7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ㆍ감독) ①ꡒ을ꡓ은 연도별 자체투자계획    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당해년도 사업 및 운영 실적은 다음    해 1월말까지 각각 ꡒ갑ꡓ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ꡒ을ꡓ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랑의 집 운영ㆍ관리에 대한 각종 관    계법령 및 행정지시에 대하여ꡒ갑ꡓ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경비부담) ①ꡒ갑ꡓ은 ꡒ을ꡓ에게 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    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ꡒ갑ꡓ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 “을”은 사랑의 집을「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    관계법령 및「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과 보건복    지부의「부랑인복지시설운영안내(지침)」및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사랑의 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ㆍ개정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ꡒ을ꡓ은 수탁사무 및 시설물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무ㆍ회계) ①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재무회계업무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부랑인 및 노숙    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국고보조사업안내(지침)」등의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랑의 집에 귀속된 시     설ㆍ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갑”이 정하는 기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사무의 인계ㆍ인수)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 위    반 등의 사유로 ꡒ을ꡓ이 사랑의 집의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ꡒ갑ꡓ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운영사무의    전반(예산, 회계 및 각종 비치장부 등)과 시설 및 장비를 ꡒ갑ꡓ에게     반환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해지) 위탁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ꡒ갑ꡓ은 “을ꡓ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ꡒ갑ꡓ은 ꡒ을ꡓ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관련법령 또는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공익상 필요하게 된 때

3. 수탁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대리 운영을 한 때

4.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13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ꡒ을ꡓ은 사랑의 집 운영 수탁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제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ꡒ갑ꡓ의     조치에 따른다.

②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갑”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5년   6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ꃡ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대 표 이 사    이  병  호   ꃡ

[별표1]

전주시사랑의 집 시설명세서

위 치	시설구분	면 적	비 고
	합 계	868.097평	2,866㎡
전주시 덕진구	건물번호 1	181.08평
호성동 2가 631-13	식당‧부대시설	96.52평
	생활실(숙소)	84.56평
	건물번호 2	105.28평
	강당 등	99.19평
	지하대피소	6.09평
	건물번호 3	24.38평
	세탁실	14.23평
	건조장	10.15평
	건물번호 4	15.02평
	목욕탕	15.02평
	건물번호 5	90.10평
	자활작업장	90.10평
	건물번호 6	60.87평
	온실(자활작업)	60.87평
	건물번호 7	8.83평
	주방	8.83평
	건물번호 8	4.53평
	세면장	4.53평
	신축건물 9	378평
	사무, 생활실 등	378평
	기타	-

[별표2]

전주시사랑의 집 장비명세서

위 치	장 비 명	수 량	비고
	계
전주시 덕진구	차량	2대
호성동 2가 631-13	비품․장비	사랑의집에 귀속된 전량
	비치장부	사랑의집에 비치된 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