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2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정사유

◦전주음식명인․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

3. 제정안 주요내용

◦ 안제1조(목적):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 하기 위함

◦ 안제2조(정의)

- 전주음식명인 :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자

- 전주음식명소 :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

- 전 주 음 식 : 독특한 조리법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향토색 있는 음식

◦ 안제4조(위원회의 구성): 12인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 안제11조(신청자격)

- 해당음식 10년이상 조리경력, 해당음식 5년이상 영업, 음식업주와   전문가 100인이상 추천

◦ 안제15조(행, 재정적 지원):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및 대내외 홍보

◦ 안제18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검토의견

◦ 그간 전주비빔밥을 세계시장에 상품 개발하는 등 전국에서 음식문화가 제일 으뜸인 고장, 전주에서 전주음식명인․명소를 발굴․육성하여 세계적인 음식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목적)에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

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이며 안제2조(정의)에서 전주음식이라 함은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음식명인․명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자를 말하고 전주음식명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 전주음식은 독특한 조리법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하며 안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12인으로 구성하며 안제11조(신청자격)에 해당음식 10년이상 조리경력, 5년이상 영업, 음식업주와 전문가 100인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행, 재정적지원)에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었음

◦ 현재 전주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234개소(휴게

음식 961, 일반음식 6,899, 식품제조가공업 17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08, 기타 3,389)임

◦ 다만 전주음식명인․명소에 지원하는 내용중 업소시설 증․개축  보수시 지원 비용에 대한 해석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등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년11월19일
3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음식명인․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명인․명소지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

- 명인․명소의 지정․취소 및 전주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나.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및 절차 (안 제11조․제12조)

- 전주음식명인 신청자격 : 해당음식 10년 이상 조리경력과

시민과 음식관련전문가 100인 이상 추천

- 전주음식명소 신청자격 :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경력과

시민과 음식관련전문가 100인 이상 추천

다.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안 제12조)

- 조리과정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거치고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규정

라. 지정기한 (안 제13조)

- 명인의 경우 : 제14조제1항 적용

- 명소의 경우 : 제14조제2항 적용

마. 명인․명소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바. 명인․명소 피지정자(업소) 지원사항 등 (안 제15조)

- 전주음식명인․명소지정서(패) 교부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사. 명인․명소 지위승계의 요건과 절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9.25.∼10.15) : 의견없음.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음식명인” 이라 함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자로서

전주시 음식명인□명소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라 함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전주음식”이라 함은 전주비빔밥과 같이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

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4. “음식인”이라 함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를 총칭한다.

5. “가족”이라 함은 전주음식명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 비속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음식명인□명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주음식명인□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주음식의 발굴□개발□육성□보전 등 전주음식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대표, 식품관련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 등),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부서 관련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촉 및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제7조에 의한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대상)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신청자격)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음식 10년 이상 조리경력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인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내용 1부(전주음식명소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100인 이상 추천서. 다만, 이 경우 음식업주와 전문가가 추천한 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지정절차) ①전주음식 명인□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음식명인□명소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주음식명인․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음식전시․시식 등 품평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정기한)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의 효력은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의거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지정취소) ①전주음식명인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음식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때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기타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전주음식명소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음식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한 때

2. 전주음식명소 지정 당시의 음식(해당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시장이 명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행․재정적 지원) 전주음식명인□명소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업소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인․명소지정서(패) 교부

2.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3.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전주음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지위승계) ①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가족․음식인 1인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을 승계할 수 있다.

1. 전주음식명인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명인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의 경우에 한함)

3. 명인의 가족 또는 음식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전주음식명소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음식인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소를 승계할 수 있다.

1. 해당음식 3년 이상 영업사실 확인서류 1부

2. 영업의 권리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전주음식명인□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전주음식명인□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