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27-59(구 인후1동사무소)

◦ 규    모 : 부지 318㎡   건평 188.7㎡

◦ 부대시설 및 장비 : 제조기 1대, 절단기 1대, 분쇄기 2대

비닐접착지 2대, 차량 1대(1톤 더블캡)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운영자 공모, 수탁자 선정

- 공모기간 : 2005. 3. 10 - 3. 25(16일)

- 응 모 자 : 1개 업체(전주시 새마을부녀회)

- 수 탁 자 :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대표: 신종화)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 센터 및 부대시설 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센터의 폐식용유 수거 및 비누 제조▪판매 등에 관한 업무

- 위탁한 시설물 내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신설․개선․폐지 등

다만, 이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4조 (위탁기간)

-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한다.

◦안 제7조 (수익금의 조치)

-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센터 재투자 및 운영비용

인보복지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지도․관리)

-“갑”은 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 (해약 등)

-“을”이 “갑”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사정상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갑”에게 통보하고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7. 검토보고

◦ 본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새마을부녀회가 재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금회 협약내용      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폐식용유 활용에 따른 운영현황을 살

펴보면 총 148천개를 생산하고 이중 판매 116천개, 교환2천개,

인보복지사업등에 22천개를 제공하는 등 사업취지에 준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겠음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폐식용유 수거절차와 생산되는 비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 5.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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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센터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지원하여 폐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27-59(구 인후1동사무소)

◦ 규    모 : 부지 318㎡   건평 188.7㎡

◦ 부대시설 및 장비 : 제조기 1대, 절단기 1대, 분쇄기 2대

비닐접착지 2대, 차량 1대(1톤 더블캡)

5. 수탁자 선정 추진현황

◦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2005. 3. 4)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운영자 공모 선정

. 공모기간 : 2005. 3. 10 - 3. 25(16일)

. 응 모 자 : 1개 업체(전주시 새마을부녀회)

. 수 탁 자 :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대표: 신종화)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수탁업무 수행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민간위탁운영협약서안

전주시장 ( 이하 “갑” 이라 한다 ) 이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이하 “을”이라 한다)에 전주시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협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센터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여 "을"이 그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재산 및 관리) ①“을”은 다음의 센터 건물 1동과 “갑”이 설치한

기계 및 부대시설 등 제반 재산에 대하여 성실히 보존∙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시설명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구 인후1동사무소)

3. 규  모 : 부지318.0㎡, 건평188.7㎡

②“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망실시에는 “갑”에게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을”의 통상적 관리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① 센터 및 부대시설 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② 센터의 폐식용유 수거 및 비누 제조▪판매 등에 관한 업무

③ 위탁한 시설물 내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신설․개선․폐지 등

다만, 이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탁기간) 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 위탁업무

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을”은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각종 사고 및 재해에

관하여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을”은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 (생산비누 소비) ①생산하는 비누는 “을”이 자체적으로 소비 또는

판매한다.

②“갑”이 필요로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금의 조치)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센터 재투자 및 운영비용

2. 인보복지사업 등

3. 제1호,제2호 이외의 수익금은 “을”의 센터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양도․양여 금지) “을”은 위탁받은 센터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상황 보고) “을”은 위탁받은 센터 운영 수익금 수지상황과 함께

분기별로 센터 운영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해지시 수익금 정산)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해지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관리) ①“갑”은 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관리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약 등) ①“을”이 “갑”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사정상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월 전

까지 해지의사를 “갑”에게 통보하고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행정사항 등) ①위탁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자동 근무 해지되며 모든 고용책임은 “을”이 진다.

②본 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5 년    월    일

갑(위탁자)   전주시 덕진구 노송광장 1길 1번지

전    주    시    장    김 완 주 ꃡ

을(수탁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8-20

전주시새마을부녀회장    신 종 화 ꃡ

(별지 제1호 서식)

년   분기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상황

ꏅ 작업현황

부녀회현황		가공센터 시설현황
임원	회원	제조기	절단기	건조대	건조판	분쇄기	비닐접착기

ꏅ 운영인원 : 금분기    회   명, 누계     회(일)        명

ꏅ 폐식용유 수거현황

(단위 개소/1통=18ℓ)

구분	수 거												사 용
	계		일반가정		제과점		통닭집		집단급식소		기 타		사용량	잔량
	개소	수거량	개소	수거량	개소	수거량	개소	수거량	개소	수거량	개소	수거량
금회
누계

ꏅ 생산 및 소비(판매)현황

(단위 : 장/원)

구분	총생산량	판매		외상(미수)		인보/기타		재고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회
누계

ꏅ 수익금(판매) 이용현황

(단위 : 장/원)

구분	판 매				지출 (재료구입.운영비)				잔 액
	현 금		외 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폐식용유	가성소다	운영비	사업비	계	현금	외상
금회
누계

ꏅ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