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6.  1)

2. 제안사유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321-51

◦ 규     모  :  대지 6,534㎡(1,980평), 연면적 5,252㎡(1,589평)

◦ 진료과목  :  3과목 (내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 병    상  :  199병상

◦ 위탁기간  :  2005. 6. 22 ～ 2008. 12. 31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재 위탁관련 조례자문         :  2005. 2. 14(전주시 고문변호사)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 의결  :  2005. 3.  4(제221회 임시회)

◦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  2005. 3. 24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재계약)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2조(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안제4조(위탁사무의 내용)

-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ꡒ을ꡓ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

- ꡒ을ꡓ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 할 수 있다

◦ 안제8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 ꡒ을ꡓ은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정부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ꡒ갑ꡓ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ꡒ을ꡓ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ꡒ갑ꡓ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결산심사를 받아야 하며 ꡒ갑ꡓ에게 제출한다

◦ 안제9조(경비부담,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처리)

-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ꡒ을ꡓ이 부담한다

-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 안제10조(보조금의 지원)

- 병원 운영에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ꡒ갑ꡓ은ꡒ을ꡓ에게 지원한다

◦ 안제12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 ꡒ을ꡓ이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기증받은 재산은 당연히 ꡒ갑ꡓ에게 귀속한다

◦ 안제16조(협약의 해지 및 해지통고)

- ꡒ갑ꡓ은 운영능력, 약정사항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 해지할 수 있으며 ꡒ을ꡓ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안제17조(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반환)

- ꡒ을ꡓ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ꡒ갑ꡓ

에게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안제18조(협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등의 처리)

- 협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시 ꡒ갑ꡓ과ꡒ을ꡓ은 직원 및 입원

환자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결정한다

7. 검토보고

◦ 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해지, 제4장 기타로 구분하였슴

안 제2조 위탁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6월21일을→2월31일로)

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를 ꡒ갑ꡓ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실시토록 금번에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재산의 관리 귀속 조건과,

안 제16조 협약의 해지 및 해지통고 사항을 명기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제2장 업무관리에 있어서 병원의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이라든지 점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7조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반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항과, 계약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370		제출년월일 : 2005. 5.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5년 3월 제221회 임시회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여 재 위탁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관리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4조

4.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추진상황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005. 3월 제221회 임시회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 신청기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접수일자 : 2005. 3. 24

○ 전주시 사회문화위원회 노인복지병원방문 및 운영현황 보고   - 방문일자 : 2005. 4. 6

○ 전주시 고문 변호사의 위․수탁 협약서(안) 자문

. - 자문일자 : 2005. 4. 26

- 회신내용 : 법률적으로 수정할 조항없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적정함

○ 전주시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

- 일 자 : 2005. 5. 12(목)

- 내 용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협약서 동의안

5. 금후 추진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05. 6월초

.○ 기타 제반 행정사항 추진

6. 붙임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시행규칙」 제2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주시장(이하ꡒ갑ꡓ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하ꡒ을ꡓ이라 한다)간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ꡒ갑ꡓ이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ꡒ을ꡓ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대상 재산)ꡒ갑ꡓ은 다음 시설 및 장비를ꡒ을ꡓ에게 위탁하며,ꡒ을ꡓ은 이를 무상으로 수탁 사용한다.

1. 명    칭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하ꡒ병원ꡓ이라 한다.)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321-51

3. 시설규모 : 부지 6,534㎡, 연면적 5,244.56㎡ (지하1층, 지상4층)

4. 기타 행정장비 및 의료용 장비는 비품대장에 준함.

제4조(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제5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ꡒ을ꡓ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ꡒ을ꡓ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ꡒ을ꡓ은 병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ꡒ을ꡓ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ꡒ을ꡓ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ꡒ갑ꡓ은ꡒ을ꡓ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ꡒ갑ꡓ은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ꡒ을ꡓ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ꡒ갑ꡓ은ꡒ을ꡓ에게 병원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ꡒ갑ꡓ의 경영권과 인사권을ꡒ을ꡓ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승인사항은 예외로 한다.) 또한 병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진료업적의 향상을 위하여 노인보건사업의 연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8조(위탁사무의 운영방법) ①ꡒ을ꡓ은 병원을 치매환자(노인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ꡒ을ꡓ은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조례 제3조제1호 규정의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부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ꡒ갑ꡓ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병원의 회계는 수탁기관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⑤ꡒ을ꡓ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ꡒ갑ꡓ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담,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처리) 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ꡒ을ꡓ이 부담한다.

.②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③ꡒ을ꡓ은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ꡒ갑ꡓ은 이를ꡒ을ꡓ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 및 보고)ꡒ을ꡓ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ꡒ갑ꡓ에게 정산 보고 해야 하며, 잔금발생 시ꡒ갑ꡓ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①ꡒ을ꡓ은ꡒ갑ꡓ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ꡒ을ꡓ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한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보존하여야하며, 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수탁기간 중 동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③ꡒ을ꡓ이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기증받은 재산은 당연히ꡒ갑ꡓ에게 귀속된다.

제13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ꡒ을ꡓ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확장, 또는 처분․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ꡒ갑ꡓ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재산 중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ꡒ갑ꡓ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처분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 시 그 명세를 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처분 대금은 ꡒ갑ꡓ에게 세입 조치한다.

제14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ꡒ을ꡓ은 수탁 받은 재산을ꡒ을ꡓ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ꡒ갑ꡓ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보강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③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ꡒ갑ꡓ의 판단에 따라 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ꡒ을ꡓ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ꡒ갑ꡓ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ꡒ을ꡓ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ꡒ갑ꡓ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도ꡒ을ꡓ이 배상하여야 한다.

.    ④ꡒ을ꡓ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ꡒ갑ꡓ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해   지

제16조(협약의 해지 및 해지통고) ①ꡒ갑ꡓ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ꡒ을ꡓ에 대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ꡒ을ꡓ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ꡒ을ꡓ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ꡒ을ꡓ이 운영 약정사항(조례, 규칙, 협약 등)을 위반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ꡒ갑ꡓ또는ꡒ을ꡓ이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반환)ꡒ을ꡓ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ꡒ갑ꡓ에게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ꡒ을ꡓ은 이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협약만료 및 해지 시 직원 등의 처리) 이 협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ꡒ갑ꡓ과 ꡒ을ꡓ은 직원 및 입원 환자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기   타

제19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용어의 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ꡒ갑ꡓ과ꡒ을ꡓ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협약서의 보관) ①ꡒ갑ꡓ과ꡒ을ꡓ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ꡒ갑ꡓ과ꡒ을ꡓ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② ꡒ을ꡓ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ꡒ을ꡓ이 부담한다.

2005년     월     일

갑(위탁자) : 전주시 덕진구 노송광장 1길 1번지

.            .전     주     시    장   김 완 주(인)

을(수탁자) : 익산시 신용동 344-2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사장   서 금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