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주택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6월 1일)

2. 제정이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코니의 불법확장 등으로 구조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후 행정조치로 주민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당초 건설시부터 발코니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법확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고자 발코니 바닥재를 외기에 면한 발코니의 형상에 적합한 자기질(도기질)타일 등 불연(준불연)재료로 함 (안 제3조)

나. 사업승인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50%이상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안 제5조)

다. 관리비용의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하(사업비의 70%이하)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당해 연도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게 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입주민 등 공동주택의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21조)

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동의서를 입주민 10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15조 )

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신청시 당해 분쟁조정기간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임시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추천을 의뢰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토록 함(안 제16조)

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

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임차인대표회의의결서로 하며,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으로 함(안 제23조)

자.「주택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 미리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계고토록 함(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 7.15∼ 8. 3) : 시민의견 접수 및 반영

- 관리비용지원 대상단지를 당초 20년경과에서 15년경과로 하고 사업비 지원을 5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토록 완화하여 수정함.

- 분쟁조정신청 구비요건을 주민동의서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수정하여 완화함.

5. 검토의견

◦ 전주시 주택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지원하려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인바 모든 법규나 조례 등은 이를 집행함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조례‘안’ 중에는 굳이 조항이 틀렸다고 표현 할 수는 없다 해도 자구가 불분명하여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이 있고 조례안의 체제에 대하여도 일반 조례안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 첨부서류와 같이 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이렇게 여러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기는 하지만 이는 2004년 7월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 이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주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6.  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사유

전주시주택조례‘안’은「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효율적인 주택관리 지원과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이 있고 조례안의 체제에 대하여도 일반 조례안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3조 제1항중 “적합한 재료인 자기질․도기질타일 등으로서”를

“적합한 재료로써”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바닥보다 낮게 하고 구배를 설치하여 배수에”를

“바닥보다 낮게 하되 구배를 두어 배수에”로 하고,

“구조에”를 “구조”로 한다.

안 제4조(목적)을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중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5년이”를

“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후 15년이”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8조 제4항중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를

“지원대상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중 “제8조 제5항의”를

“제8조 제6항의”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1호중 “제8조 제5항의”를

“제8조 제6항의”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중 “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을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를”을

“위원장은 영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지명하고 위원회를”로 한다.

안 제15조 제3항중 “영 제67조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을

“영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로 한다.

안 제25조중 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내지 제26조”를 “제4조 내지 제25조”로 한다.

전주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주택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중 “적합한 재료인 자기질․도기질타일 등으로서”를

“적합한 재료로써”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바닥보다 낮게 하고 구배를 설치하여 배수에”를

“바닥보다 낮게 하되 구배를 두어 배수에”로 하고,

“구조에”를 “구조”로 한다.

안 제4조(목적)을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중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5년이”를

“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후 15년이”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8조 제4항중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를

“지원대상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중 “제8조 제5항의”를

“제8조 제6항의”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1호중 “제8조 제5항의”를

“제8조 제6항의”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중 “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을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를”을

“위원장은 영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지명하고 위원회를”로 한다.

안 제15조 제3항중 “영 제67조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을

“영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로 한다.

안 제25조중 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26조”를 “제4조 내지 제25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제2조<생략> 제3조(주택건설기준) <생략> 1. 발코니의 바닥재는 외기에 면한 장소에 적합한 재료인 자기질․도기질타일 등으로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포함)로한다. 2. <생략> 3.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보다 낮게 하고 구배를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높임 재료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으로 구조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자재로 한다. 제4조(목적) 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제5조(대상단지 등) ①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업무 등)<생략> 제7조(지원금액 등) ①<생략> ②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으로 한다.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주택건설기준) <현행과 같음> 1. ------------------------------ ----- 적합한 재료로써 ----------- -------------------------------------------- 2. <현행과 같음> 3. ----------------------------- -----바닥보다 낮게 하되 구배를 두어 배수에----------------------- ------------------------------------- 구조 ----------------------- ---------- 제4조<삭제>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후 15년이---------------- ------------------------------------------------------------------------------------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현행과 같음> ②<삭제>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수 정 안
제8조(지원결정 등) ①～③<생략>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건축조례」제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해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생략> 제10조(지급시기 등)<생략>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 <생략>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생략> ② 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지원대상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착수신고 등)<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시기 등)<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제8조 제6항의------------------ --------------------------------------------------------------------------------------- 1. 제8조 제6항의------------------- ------------------------------------------------------------------------ 2.～3. <현행과 같음>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수 정 안
제13조(기능)<생략> 제14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제15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생략> ② <생략> 1.～2.<생략> 3. 영 제67조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제16조～제24조<생략> 제2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1조의 과태료 처분과자인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영 제1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6조(시행규칙)<생략>	제12조(기능)<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영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지명하고 위원회를-------------------------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현황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영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제15조～제23조<현행 제16조～제24조와 같음) 제2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삭제> ① <현행 2항과 같음> ② <현행 3항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전주시주택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5월 24일
37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정이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코니의 불법확장 등으로 구조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후 행정조치로 주민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당초 건설시부터 발코니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법확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고자 발코니 바닥재를 외기에 면한 발코니의 형상에 적합한 자기질(도기질)타일 등 불연(준불연)재료로 함 (안 제3조)

나. 사업승인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50%이상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안 제5조)

다. 관리비용의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하(사업비의 70%이하)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당해 연도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게 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입주민 등 공동주택의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21조)

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동의서를 입주민 10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15조 )

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신청시 당해 분쟁조정기간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임시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추천을 의뢰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토록 함(안 제16조)

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

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임차인대표회의의결서로 하며,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으로 함(안 제23조)

자.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 미리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계고토록 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 7.15∼ 8. 3) : 시민의견 접수 및 반영

- 관리비용지원 대상단지를 당초 20년경과에서 15년경과로 하고 사업비 지원을 5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토록 완화하여 수정함.

- 분쟁조정신청 구비요건을 주민동의서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수정하여 완화함.

전주시주택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주택건설기준

제3조(주택건설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1. 발코니의 바닥재는 외기에 면한 장소에 적합한 재료인 자기질․도기질타일 등으로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포함)로 한다.

2. 발코니에 반자의 설치는 불가하다. 단, 천정에 마감을 하는 경우 마감의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한다.

3.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보다 낮게 하고 구배를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높임 재료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으로 구조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자재로 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제4조(목적)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제5조(대상단지 등) ①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②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업무 등) ①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어린이 놀이터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외한다)

②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③지원신청은 매년 3회(3월․6월․9월말)에 걸쳐 접수한다. 단,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하거나 10월이후 접수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등)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이상으로 한다.

제8조(지원결정 등) ①구청장은 매년 1월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때 관련부서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방식의 합리성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가․부․보완내용 등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건축조례」 제8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합한지 여부

2.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3. 기타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제6항에 의하여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8조제5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시기 등) ①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13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4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영 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 호선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동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회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명이내일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위원회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간사는 당해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6급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분쟁의 조정신청) ①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 (3인 이내로 한다)

3. 영 제67조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6조(임시위원 등 선정) ①임시위원은 분쟁조정신청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이하 “임시위원”이라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로 하며, 추천된 자가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추천 또는 재추천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뢰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추천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등) ①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⑥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⑦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때에는 예치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2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23조(조정신청) ①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4조(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②제1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함에 있어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서식”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6장 벌 칙

제2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1조의 과태료 처분권자인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영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입주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전주시주택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구청 도시건축과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주택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전주시주택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위원장		성 명		서 명	부위원장			성 명			서 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전주시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