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및 소개의원  :  2005년 4월 29일   박현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6월 1일)

2. 청원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 수 일
효자동 1가 282-20 남양효자맨션@ 000 김 진 석	박현규 의원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2005. 5. 4

3. 청원취지

◦ 효자동 2가 868-1번지 외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원인 김진석은 1994년 5월 11일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5년 1월 14일 토지주 승낙도 없이 임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현장에 빨간 깃발을 설치하는 등 청원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할 현실에 이어 여러차례 전주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주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 청원인 토지부근에 효자동 2가 1137-3번지 도로 136㎡, 건설부(국) 소유의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또한 전주시 재정에도 이익이 될 것인데 편입시키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가 궁금하며,

◦ 건설부 소유 국유지가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다면 청원인의 소유토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주시에서는 당연히 도로부지를 하천정비구역에 편입하여 사업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청원인의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농사를 짓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청원임.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하천법 제8조(하천구역의 지정 등), 제17조(하천정비 기본계획), 제27조

(하천정비 시행계획) 및 시행령 제10조(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5. 검토의견

◦ 금번 접수된 본 청원은 효자동 1가 282-20번지 남양효자맨션@ 000호에 거주하는 김진석이 소유하고 있는 효자동 2가 868-1번지 외6필지에 현재 농사를 짓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상기 토지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임으로 분할하여 현장에 빨간 깃발을 설치하므로 청원인으로써는 농사를 짓지 못할 현실에 있어

◦ 청원인의 토지 부근에 건설부 소유의 효자동 2가 1137-3번지 도로 136㎡의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면 청원인의 토지는 하천정비 사업지구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본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을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임.

◦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하천법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과 제17조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제27조 하천정비 시행계획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12월에 이미 절차를 끝내고 2005년 4월 22일 보상계획 및 열람계획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하여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차원에서 볼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2001년 12월부터 사업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적극적인 절차와 홍보 등이 미진하였다고 판단되며,

◦ 지적법 제 28조(신청의 대위)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신청 할 수 있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이나

이 또한 절차 등의 홍보가 미비 하거나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청원 내용중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선형을 고려 할 때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로 청원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위원회의견 : 없음

8. 심 사 결 과 : 채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건명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2-20 남양효자맨션A 000
	성 명	김진석
소개의원	박현규
소개년월일	2005년 4월 28일
소개의견 전주시 효자동2가 868-1번지외 6필지 토지소유자이며 또한 효자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금번 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① 잘못된 설계를 함 ② 토지주와 상의한번 없이 토지를 임의 분할함 많은 손해와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 6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지를 개발 할수 있도록 해제를 요구함

청   원   서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장님

전주시의회 업무 수행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청원인은 전주시 효자동 2가 868-1번지 외 6필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청원인은 위의 토지를 1994년 5월 11일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억울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하오니 청원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주시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청원인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분할을(2005.1.14) 하였으며 eh한 현장에는 빨간 깃발을 설치하여 청원인의 토지가 농사를 짓지 못할 현실에 있어 여러차례 전주시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가 시책사업이고 또한 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청원인의 의견을 묵살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이렇게 불친절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의견을 묵살하여 버리는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전주시의 행정 잘못으로 민원인의 손해를 본다면 이 책임은 당연히 전주시에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처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호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감독하는 의장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의장님에게 청원하오니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시여 시정 또는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건설 행정의 잘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시 효자동 2가 868-1번지외 6필지 부근에(청원인의 토지) 1137-3번지 도로 136㎡ 소유자 국(건설부)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하천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고사를 시행한다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또한 전주시 재정에도 이익이 될 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 하천 정비구역에 편입시키지 않고 제외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 청원인의 주장은 당연히 효자동 2가 1137-3번지 도로 136㎡가 하천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면 청원인의 소유토지는 하천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전주시에서는 당연히 도로 부지를 하천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설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존경하는 의장님 위와같은 사항을 검토 하시여 하천 정비구역에서 청원인의 토지가 제외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잘못된 전주시 행정이 시정되고 청원인은 억울함을 청원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토지대장 사본 3매

2.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매.

2005.  4. 27

청원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2-20

남양 효자맨션A 000  김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