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및 소개의원  :  2005년 5월 23일   김영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6월 1일)

2. 청원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 수 일
완산구 전동 00번지 한 광 수	김영춘 의원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2005. 5. 23

3. 청원취지

◦ 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사무소(완산구 경원동 1가 126-41) 옆 도로는 동사무소 진입도로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은행, 상가, 음식점, 주차장 등이 밀집해 있어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부지중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임.

◦ 토지소유주들은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소유주들의 불만 및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도로의 파손 등으로 덧씌우기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유토지라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해 줄수 없다며 도로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통행인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임.

◦ 따라서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과 파손된 도로 덧씌우기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바라는 청원임.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의견

◦ 금번 접수된 본 청원은 완산구 경원동 1가 126-41번지 전북은행 중앙지점 이면도로 부지중 일부에 사유토지 4필지 138.8㎡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는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포장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상해 줄 것과 파손된 도로 보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는 30여년전부터 일부 확장되어 사유지 4필지 138.8㎡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도로 재포장 등 정비도 25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유재산 보호 등 적정한 보상과 청원 주민 등과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재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의 주거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로 청원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위원회의견 : 없음

8. 심 사 결 과 : 채택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사무소(완산구 경원동1가 126-41) 옆 도로는 부지중 일부에 사유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도로는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유토지라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상하여 주실 것과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 주실 것을 청원함

◦ 참고자료

1.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토지주 현황 1부

2.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현황 도면 1부

◦ 청원인(대표)

성  명 : 풍남동 주민자치위원장 한광수외 23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전동 00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건명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등 요청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 00
	성 명	풍남동주민자치위원장 한광수 외 23인
소개의원	김영춘
소개년월일	2005. 5. 20
소개의견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자주 대두되는 민원사항중의 하나이며,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보수와 꾸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으로 사유토지 보상 및 파손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는 소개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청    원    서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등 요청

1.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주시의회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사무소(완산구 경원동1가 126-41) 옆 도로는 동삼소 진입도로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은행, 상가, 음식점, 주차장 등이 밀집해 있어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부지 중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유토지 소유주들은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소유주들의 불만 및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도로의 파손 등으로 덧씌우기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유토지에는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도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통행인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우리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불만 및 다수 통행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나. 파손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행으로 통행주민 불편해소

붙임 : 1. 청원서명부 1부.

2.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토지주 현황 1부

3.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현황 도면 1부.  끝.

2005. 5.

청원인 :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광수 외 23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전동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