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도시관리국

목      차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2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  ------ 4

가) 세 입 예 산 내 역  ----- 4

나) 세 출 예 산 내 역  ----- 5

3.  주 요 사 업  계 상 내 역  ----- 1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실 과 별		회계별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증감	증감율(%)
합 계			197,084,955	173,816,600	23,268,355	13.4
소 계		일반회계	41,610,030	27,974,682	13,635,348	48.7
	도 시 과		24,642	24,642	0	0
	주택행정과		3,490,141	4,381,681	△891,540	△20.3
	도 로 과		16,264,000	2,872,000	13,392,000	466.3
	교 통 과		1,027,191	651,887	375,304	57.6
	하 수 과		20,289,546	19,529,962	759,584	3.9
	도시발전 기 획 단		0	0	0	0
	차량등록 사 업 소		514,510	514,510	0	0
소 계		특별회계	155,474,925	145,841,918	9,633,007	6.6
	도 시 과	도시개발	101,401,671	96,298,341	5,103,330	5.3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1,519,322	1,519,322	0	0
	교 통 과	교통사업	11,312,769	8,998,761	2,314,008	25.7
	하 수 과	하수도사업	41,241,163	39,025,494	2,215,669	5.6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실 과 별		회계별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증감	증감율(%)
합 계			271,716,563	226,593,884	45,122,679	19.9
소 계		일반회계	116,241,638	80,751,966	35,489,672	43.9
	도 시 과		2,147,622	1,978,802	168,820	8.5
	주택행정과		12,515,798	11,901,338	614,460	5.1
	도 로 과		39,576,348	20,709,328	18,867,020	91.1
	교 통 과		26,563,792	11,251,764	15,312,028	136.1
	하 수 과		25,511,026	25,041,442	469,584	1.8
	도시발전 기 획 단		114,762	34,762	80,000	230.1
	차량등록 사 업 소		1,365,577	1,154,064	211,513	18.3
지 원 및 기타경비			8,446,713	8,680,466	△233,753	△2.6
소 계		특별회계	155,474,925	145,841,918	9,633,007	6.6
	도 시 과	도시개발	101,401,671	96,298,341	5,103,330	5.3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1,519,322	1,519,322	0	0
	교 통 과	교통사업	11,312,769	8,998,761	2,314,008	25.7
	하 수 과	하수도사업	41,241,163	39,025,494	2,215,669	5.6

2.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

가) 세    입

◦일반회계                                       (단위:천원)

실 과 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항	목			증감	증감율(%)
합 계			41,610,030	29,974,682	13,635,348	48.7
도 시 과	소 계		24,642	24,642	0	0
주택행정과	소 계		3,490,141	4,381,681	△891,540	△20.3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0,141	30,141	0	0
	521-01 국고보조금		3,000,000	3,800,000	△800,000	△21.0	P.46
	511-02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460,000	460,000	0	0
	521-02 시도비보조금등		0	91,540	△91,540	△100.0	P.67
도 로 과	소 계		16,264,000	2,872,000	13,392,000	466.3
	611-01 국고보조금등		16,164,000	2,372,000	13,792,000	581.4	P.46
	621-01 시도비보조금등		100,000	500,000	△400,000	△80.0	P.67
교 통 과	소 계		1,027,191	651,887	375,304	57.6
	521-01 시도비보조금등		1,027,191	651,887	375,304	57.6	P.67
하 수 과	소 계		20,289,546	19,529,962	759,584	3.9
	213-04 기타수수료		160,000	160,000	0	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699,000	0	699,000	100	P.39
	611- 01 국고보조금등		15,734,000	15,734,000	0	0
	521- 01 시도비보조금등		3,696,546	3,635,962	60,584	1.6	P.67
도시발전 기 획 단	소 계		0	0	0	0
차량등록 사업소	소 계		514,510	514,510	0	0

◦특별회계                                       (단위:천원)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항	목			증감	증감율(%)
합 계			155,474,925	145,841,918	9,633,007	6.6
도 시 과	소 계		101,401,671	96,298,341	5,103,330	5.3
도시개발 특별회계	214-04 청산금수입		3,088,441	1,675,000	1,413,441	84.4	P.385
	222-01 순세계잉여금		3,789,889	100,000	3,689,889	3689	P.386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소계		1,519,322	1,519,322	0	0
교 통 과	소 계		11,312,769	8,998,761	2,314,008	25.7
교통사업 특별회계	222-01 순세계잉여금		1,613,636	0	1,613,636	100.0	P.399
	229-01 과년도수입		3,766,443	2,991,071	775,372	25.9	P.399
	511-01 국고보조금		1,275,000	1,350,000	△75,000	△5.5	P.400
하 수 과	소 계		41,241,163	39,025,494	2,215,669	5.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이월금		3,552,669	2,000,000	1,552,669	77.6	P.18
	621-1 일반이자수입		1,260,706	597,706	663,000	110.9	P.41

나) 세   출

◦일반회계                                        (단위:천원)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합 계					116,241,638	80,751,966	35,489,672	43.9
도 시 과	소 계				2,147,622	1,978,802	168,820	8.5
	2421 도시계획				1,947,622	1,796,802	150,820	8.4
		110 인건비			371,277	368,457	2,820	0.8
			101-02 수당		371,277	368,457	2,820	0.8	P.199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220 자체사업			1,438,534	1,290,534	148,000	11.5
			207-01 용역비		60,000	0	60,000	100.0	P.199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88,000	0	88,000	100.0	P.200
	2423 지적관리				200,000	182,000	18,000	9.9
		220 자체사업			200,000	182,000	18,000	9.9
			401-01 시설비		40,000	22,000	18,000	81.8	P.202
주택행정과	소 계				12,515,798	11,901,338	614,460	5.1
	2411 주택행정				10,493,998	10,283,998	210,000	2.0
		120 경상적경비			83,198	73,198	10,000	13.6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0	10,000	100.0	P.197
		210 보조사업			6,000,000	6,000,000	0	0
			401-01 시설비		5,985,000	5,985,000	0	0	P.197
			401-03 시설부대비		15,000	15,000	0	0	P.197
		220 자체사업			3,610,800	3,410,800	200,000	5.8
			402-01 민간자본보조		600,000	400,000	200,000	50.0	P.198
	2422 도시개발				2,021,800	1,617,340	404,460	25.0
		210 보조사업			1,220,000	915,540	304,460	33.2
			401-01 시설비		1,215,608	909,772	305,836	33.6	P.201
			401-03 시설부대비		4,392	5,768	△1,376	△23.8	P.201
		220 자체사업			801,800	701,800	100,000	14.2
			401-01 시설비		800,000	700,000	100,000	14.2	P.201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도 로 과	소 계				39,576,348	20,709,328	18,867,020	91.1
	3341 도로건설관리				39,576,348	20,709,328	18,867,020	91.1
		210 보조사업			18,005,960	4,338,940	13,667,020	314.9
			401-01 시설비		3,511,700	4,320,641	△808.941	△18.7	P.242
			401-03 시설부대비		14,260	18,229	△4,039	△22.1	P.242
			403-02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14,480,000	0	14,480,000	100.0	P.243
		220 자체사업			21,427,303	16,227,303	5,200,000	32.0
			401-01 시설비		21,221,809	16,021,809	5,200,000	32.4	P.243 P.244
교 통 과	소 계				26,563,792	11,251,764	15,312,028	136.1
	3411 교통행정및운수지도				26,563,792	11,251,764	15,312,028	136.1
		120 경상적경비			82,321	48,321	34,000	70.4
			201-01 일반운영비		65,221	31,221	34,000	108.9	P.245
		210 보조사업			3,078,077	2,320,049	758,028	32.7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8,077	2,320,049	758,028	32.7	P.245 P.246
		220 자체사업			22,272,360	7,752,360	14,520,000	187.3
			207-01 용역비		50,000	30,000	20,000	66.7	P.246
			307-09 운수업계보조금		20,500,000	6,000,000	14,500,000	241.7	P.246
하 수 과	소 계				25,511,026	25,041,442	469,584	1.8
	3331 하천관리				23,904,975	23,435,391	469,584	2.0
		120 경상적경비			70,216	61,216	9,000	14.7
			201-01 일반운영비		52,216	45,216	7,000	15.5	P.240
			202-01 국내여비		2,000	0	2,000	15.5	P.240
		210 보조사업			22,752,247	22,291.663	460,584	2.1
			401-01 시설비		4,089,510	3,628,926	460,584	12.7	P.240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 감	증감율(%)
	3332 재해대책				1,553,490	1,553,490	0	0
	4112 비상대책				52,561	52,561	0	0
도시발전 기 획 단	소 계				114,762	34,762	80,000	230.1
	2426 도시발전				114,762	34,762	80,000	230.1
		120 경상적경비			114,762	34,762	80,000	230.1
			307-02 민간경상보조		80,000	0	80,000	100.0	P.203
차량등록 사 업 소	소 계				1,365,577	1,154,064	211,513	18.3
	3412 차량등록관리				1,365,577	1,154,064	211,513	18.3
		110 인건비			1,196,110	993,897	202,213	20.3
			101-01 기본급		609,847	489,304	120,543	24.6	P.247
			101-02 수 당		181,702	146,103	35,599	24.3	P.247
			101-03 정액급식비		45,240	40,560	4,680	11.5	P.247
			101-04 교통보조비		42,720	38,160	4,560	11.9	P.247
			101-05 명절휴가비		62,629	51,387	11,242	21.9	P.248
			101-06 가계지원비		104,438	85,644	18,794	21.9	P.248
			101-07 연가보상비		34,814	28,549	6,265	21.9	P.248
			101-08 기타직보수		77,420	76,890	530	0.7	P.248
		120 경상적경비			151,467	142,167	9,300	6.5	P.248
			204-02 직급보조비		42,780	35,880	6,900	19.2	P.248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400	15,000	2,400	16.0	P.248
지 원 및 기타경비	소 계				8,446,713	8,680,466	△233,753	△2.6
	5111 지방채상환				8,430,466	8,680,466	△250,000	△2.8
		310 지방채상환			8,430,466	8,680,466	△250,000	△2.8
			311-04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1,821,266	2,071,266	△250,000	△12.0	P.255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 감	증감율(%)
	5211 제지출금				16,247	0	16,247	100.0
		420 기타			16,247	0	16,247	10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3,839	0	13,839	100.0	P.260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08	0	2,408	100.0	p.266

◦특별회계                                          (단위:천원)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합 계							155,474,925	145,841,918	9,633,007	6.6
도 시 과	소 계						101,401,071	96,298,341	5,103,330	5.3
도시개발 특별회계	2424 토지구획정리사업						13,916,976	3,303,476	10,613,500	321.2
		110 인건비					29,680	26,800	2,880	10.7
				101-10 일시사역인부임			29,680	26,800	2,880	10.7	P.389
		220 자체사업					13,825,035	3,214,415	10,610,620	330.0
				401-01 시설비			13,780,000	3,200,000	10,580,000	330.6	P.389 P.390
				401-03 시설부대비			25,035	14,415	10,620	73.6	P.390
				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	0	20,000	100	P.391
	2425 신시가지조성						75,907,610	75,903,290	4,320	0.01
			110 인건비				40,020	35,700	4,320	12.1
					101-10 일시사역인부임		40,020	35,700	4,320	12.1	P.392
	5411 예비비						5,752,085	11,266,575	△5,514,490	△48.9
			410 예비비				5,752,085	11,266,575	△5,514,490	△48.9
					801-00 예비비		5,752,085	11,266,575	△5,514,490	△48.9	P.393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교 통 과	소 계				11,312,769	8,998,761	2,314,008	25.7
교통사업 특별회계	3413 주차장운영				87,260	81,500	5,760	7.0
		110 인건비			61,060	55,300	5,760	10.4
			101-10 일시사역인부임		61,060	55,300	5,760	10.4	P.403
	3414 주차장건설				1,790,396	573,224	1,217,172	212.3
		110 인건비			2,840	0	2,840	100.0
			101-10 일시사역인부임		2,840	0	2,840	100.0	P.404
		120 경상적경비			36,480	0	36,480	100.0
			201-01 일반운영비		27,040	0	27,040	100.0	P.404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0	6,000	100.0	P.404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440	0	3,440	100.0	P.405
		220 자체사업			1,751,076	573,224	1,177,852	205.5
			401-01 시설비		920,000	520,000	400,000	76.9	P.405
			401-03 시설부대비		5,704	3,224	2,480	76.9	P.405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775,372	0	775,372	100.0	P.405
	3421 도시교통운영				1,744,508	1,787,162	△42,654	△2.4
		110 인건비			564,537	499,891	64,646	12.9
			101-09 일용인부임		540,457	478,691	61,766	12.9	P.406
			101-10 일시사역인부임		24,080	21,200	2,880	13.6	P.406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120 경상적경비			751,971	682,471	69,500	10.2
			201-01 일반운영비		448,418	378,918	69,500	18.3	P.406
		220 자체사업			428,000	604,800	△176,800	△29.2
			207-01 용역비		170,000	370,000	△200,000	△54.1	P.407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3,000	199,800	23,200	11.6	P.407
	3422 교통안전시설				4,293,180	3,710,620	582,560	15.7
		210 보조사업			2,010,440	1,552,880	457,560	29.5
			401-01 시설비		2,000,000	1,550,000	450,000	29.0	P.408
			401-03 시설부대비		10,440	2,880	7,560	262.5	P.408
		220 자체사업			2,282,740	2,157,740	125,000	5.8
			401-01 시설비		2,275,000	2,150,000	125,000	5.8	P.409
	3423 교통체계개선				2,804,140	2,248,300	555,840	24.7
		110 인건비			12,940	11,500	1,440	12.5
			101-10 일시사역인부임		12,940	11,500	1,440	12.5	P.410
		220 자체사업			1,522,400	968,000	554,400	57.3
			401-01 시설비		1,222,400	668,000	554,400	82.9	P.410
	5411 예비비				352,883	357,553	△4,670	△1.3
		410 예비비			352,883	357,553	△4,670	△1.3
			801-00 예비비		352,883	357,553	△4,670	△1.3	P.411

실과별	예산과목			추경안	기 정	기정예산대비		비 고 (페이지)
	세항		목			증감	증감율(%)
하 수 과	소 계			41,241,163	39,025,494	2,215,669	5.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11 일반관리비			8,738,509	8,716,654	21,855	0.2	P.45
		101-02 수 당		186,133	180,449	5,684	3.1	P.45
		201-01 일반운영비		313,416	297,366	16,050	5.4	P.46
		304-02 의료보험금		21,702	21,581	121	0.5	P.46
	712하수관리비			796,751	745,383	51,368	6.9	P.47
		101-02 수 당(완산구)		29,774	26,703	3,071	11.5	P.47
		101-04 일용인부임		177,739	159,276	18,463	11.6	P.48
		101-02 수 당(덕진구)		27,361	26,316	1,045	4.0	P.49
		101-04 일용인부임		161,626	144,798	16,828	11.6	P.50
		201-01 일반운영비		43,156	31,320	11,836	37.8	P.52
		304-02 의료보험금		7,168	7,043	125	1.8	P.53
	124 구축물			19,826,051	17,603,605	2,132,446	12.1
		401-01 시설비		19,080,388	16,947,942	2,132,446	12.6	P.61
	127 공기구비품			16,700	6,700	10,000	149.2
		405-01 자산취득비		16,700	6,700	10,000	149.2	P.62
	131 건설중인자산			8,621,911	8,621,911	0
		401-01 시설비		7,859,645	8,359,645	△500,000	△5.9	P.63
		401-02 감리비		743,477	243,477	500,000	205.3	P.63

3. 주요사업 계상내역(3,000만원 이상)

◦일반회계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경안	기 정	증 감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7개 사업	41,433,010	20,576,923	20,856,087
도 시 과	2개 사업	148,000	0	148,000
	전주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60,000	0	60,000	P.199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수립 용역	88,000	0	88,000	P.200
주택행정과	3개 사업	1,865,608	1,259,772	605,836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지원	400,000	200,000	200,000	P.198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마을정비)	1,215,608	909,772	305,836	P.201
	웨딩거리조성	250,000	150,000	100,000	P.201
도 로 과	8개 사업	13,168,000	8,776,941	4,391,059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	868,000	1,676,941	△808,941	P.242
	은행로 확장	2,000,000	1,500,000	500,000	P.243
	남부순환도로 개설	4,300,000	3,300,000	1,000,000	P.243
	전주진입로 확장	1,000,000	500,000	500,000	P.243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800,000	500,000	300,000	P.243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100,000	100,000	2,000,000	P.243
	전북대 국유지사용 대체시설	900,000	700,000	200,000	P.243
	소송패소 미불토지 보상금	1,200,000	500,000	700,000	P.244

실과별	사 업 명	추경안	기 정	증 감	예산서 페이지
교 통 과	2개 사업	23,394,932	8,144,324	15,250,608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2,894,932	2,144,324	750,608	P.245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20,500,000	6,000,000	14,500,000	P.246
하 수 과	2개 사업	2,856,470	2,395,886	460,584
	삼천 자연형하천 사업	2,362,200	1,962,200	400,000	P.240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494,270	433,686	60,584	P.241

◦특별회계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경안	기 정	증 감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2개 사업	35,817,617	20,852,633	14,964,984
도 시 과	8개 사업	12,200,000	1,600,000	10,600,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3,700,000	1,000,000	2,700,000	P.390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00,000	0	600,000	P.390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간선 설치비	300,000	0	300,000	P.390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1,300,000	0	1,300,000	P.390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3,100,000	0	3,100,000	P.390
	우석대 한방병원 옆 소로개설	1,700,000	0	1,700,000	P.390
	우수 유망 협력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700,000	0	700,000	P.390
	도시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800,000	600,000	200,000	P.390

실과별	사 업 명	추경안	기 정	증 감	예산서 페이지
교 통 과	11개 사업	5,461,229	3,228,691	2,232,538
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심공영주차장(카풀주차장) 조성	400,000	0	400,000	P.405
	송천시영아파트 앞 구거복개(메가월드 주차장 조성)	775,372	0	775,372	P.405
	주청차단속요원(일용인부임)	540,457	478,691	61,766	P.406
	체납및무인단속고지서발송 (공공요금)	66,000	0	66,000	P.406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운영 체계 개선 용역	0	200,000	△200,000	P.407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50,000	200,000	△150,000	P.408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950,000	1,350,000	600,000	P.408
	차선도색	1,075,000	1,000,000	75,000	P.409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정비	50,000	0	50,000	P.409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520,000	0	520,000	P.410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34,400	0	34,400	P.410
하 수 과	3개 사업	18,156,388	16,023,942	2,132,44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6,267,388	14,562,942	1,704,446	P.61
	완산구 관내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995,000	763,000	232,000	P.61
	덕진구 관내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894,000	698,000	196,000	P.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