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ꏚ 검 토 의 견

◦2005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510억 9천5백6십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33억5천6백4십4만4천원보다 14.9% 증가한 977억 3천9백1십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56억9천8백5십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1%인 858억2천1백7십2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53억9천7백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인 119억1천7백4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1.3%, 특별회계가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

- 지방세수입액은 전체예산액 1,564억4천1백 9십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6%인 83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액의 552억2백5십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인 96억2천4백6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1,456억4천3백4십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0.7%인 490억4천 3백4십8만3천원이 증가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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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1억9천7백1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인 7억9천7백1십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은 1,476억 1천3백3십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인 163억9천6백4십8만8천원이 증가 하였고,

- 지방채 및 예치금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 경상적예산은 전체 예산액 1,624억9천4백5십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인 83억4천1백7십3만천원이 증가하였고.

-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액 3,494억4천5백2십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8%인 782억2천7백3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채무상환은 전체 예산액 104억7천5백8십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예비비 등은 예산액 132억8천2백9십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천7백3십5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562억7천2백8십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인 254억3천7백 6십5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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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총 예산액대비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5억9천6백9십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2%인 136억7천만 3십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16억1천3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7%인 136억3천5백 3십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16억7천5백 8십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9%인 117억6천 7백3십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3,410억9천9백4십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4%인 479억5천6백7십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예산액대비 45.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94억2천3백5십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8%인 361억8천9백4십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16억7천5백 8십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9%인 117억6천7백 3십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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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14억1백 6십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인 51억3백3십3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3억1천2백 7십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7%인 23억1천4백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억9십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9%인 21억3천4백3십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2억4천1백 1십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인 22억1천5백6십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도시과 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전주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6천만원과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8천8백만원이 신설 반영되었으며,

-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구도심활성화 보조금지원 관련 4대문안 및 특화거리 건축사업 1억원과 특정거리 건축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5백8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웨딩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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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시설비 8억8백9십4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예산성립전)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국비) 144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은행로 확장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7건 시설비 52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교통과 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도비 7억5천6십만8천원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계 유류세인상분 보조금 14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하수과 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삼천 자연형하천사업 시설비(균특)  4억원과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도비 6천5십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구청소관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완산구청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사업 재료비 4천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위탁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덕진구청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사업 재료비 3천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위탁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과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월드컵 지하차도 정밀점검 시설비 13억이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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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도시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간선 설치비와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한 시설비 77억원이 신설 반영되었고,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환지청산금과 도시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2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반영사업으로는 도심공영주차장(카풀주차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2백4십8만원과 송천시영아파트 앞 구거복개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7천5백3십7만2천언이 신설 반영되었으며,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시설비(국,시비) 1억5천만원이 감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6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서노송동 노송교회 부근 배수관 교체공사 외5건 시설비 4억3천4백만원이 신설 반영되었으며,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반영사업으로는 화산,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외2건 시설비 21억3천2백4십4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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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44.2%로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도 38.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5.7% 증가 되었을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소폭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와 구역 개량사업 시설비가 당초 예산대비 18.5%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의 보조금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나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건설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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