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목) 10:00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

1. 제안사유

◦ 2003년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 사회복  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규정

◦ 안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 위원수는 협의체별로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부시장)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 2년(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 안 제8조 간사 및 직원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안 제9조 회의

- 협의체 위원장, 시장 또는 협의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안 제11조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안 제14조 회의수당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

◦ 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시행일 : 2005.7.31) 중앙부처의 준칙하달

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안제6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

구성인원 직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다루었슴

◦ 다만 안제8조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을 둘수 있는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와 안제15조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 수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과 협의체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

비스의 연계․협력방안의 필요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