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목) 10:00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부랑인 복지시설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수탁자 공모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3.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 규     모  :  대지 8,259㎡(2,495평), 연면적 2,866㎡(9개동,868평)

◦ 주요시설  :  생활실(숙소), 강당, 세탁실, 목욕탕, 자활작업장등.

◦ 위탁기간  :  2005. 6. 1 ～ 2008. 5. 31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 의결  :  2005. 3. 4 (제221회 임시회)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4. 6 ～ 4. 15 (10일간)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재계약)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 전주의 역사연구․보존․보급 및 자료수집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보장

◦ 안제8조(회계년도 적용)

- 독립채산제운영,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 안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 안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시 변상

◦ 안제14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화재보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가입

◦ 안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안제17조(수탁보증금)

- 협약이행 보조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를 납부

◦ 안제18조(승인사항)

-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 안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안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등의 처리)

- 계약만료 및 중도해지시 근무종사자도 동시에 해지

◦ 안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 8인이내 구성, 임기는 1년

◦ 안제24조(협의회 기능)

-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안제27조(재위탁의 금지)

-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 금지

◦ 안제29조(지도 감독)

-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문화기반시설 운영

평가를 받아야 함

- 중과실 발견시 연간 보조액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

5. 검토보고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ꡐ전주가톨릭 사회복지

협의회ꡑ가 선정되어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은 제221회 임시회의시 승인받은 선정방법

에 의거 수탁자외 신청법인이 없는 관계로 현 수탁운영법인을 수탁

자로 결정하였음

◦ 다만 안제10조의 재무회계에서 사업의 회계연도 기준으로(매년 12월

31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안제4조의 위탁기

간 만료 시점이 회계연도 이전에 종료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점등을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