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수) 10:00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3.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

○ 시설규모 : 대지 473㎡, 건물 311.84㎡(지상 2층)

○ 주요시설 : 1층(보육실 3, 상담실 1), 2층(보육실 3, 주방 1)

○ 위탁기간 : 2005. 6. 1 ～ 2008. 5. 31(3년)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결

○ 공개모집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3. 21～4. 4 (15일간)

- 신청‧접수 결과   : 5개소 신청(법인 3, 단체 1, 개인 1)

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ꋼ  엘림 어린이집(개인)

ꋼ 사회복지법인 호남원    ꋼ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

ꋼ 꿈마을 어린이집(단체)

○ 선정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표이사 임석기)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4조 (위탁시설‧사무의 운영방법)

- “을”은『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갑”의 행정지도

및  협의하에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한다.

○ 안 제5조 (사업내용)

-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타 복지사업은

“갑” 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위탁조건)

- 어린이집 근무 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인은 “을”이 진다

-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갑”

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8조 (지도․감독)

-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 제9조 (행위의 금지)

-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의 처분행위

-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증축․파손․멸실하는 행위 등

6. 검토보고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ꡐ사회복지법인

한빛원ꡑ이 선정되어 협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금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신어린이집 정규 프로그램을 보면

2002년 29개, 2004년에는 39개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반복교육을 요하는 교통교육등

대부분 1회성으로 그쳤슴

◦ 협약서 내용중 안제5조 사업내용에 있어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권장과

또한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정산서에 대한 제출 및 검사가 이뤄져

야 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