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수) 10:00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3.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27-59(구 인후1동사무소)

◦ 규    모 : 부지 318㎡   건평 188.7㎡

◦ 부대시설 및 장비 : 제조기 1대, 절단기 1대, 분쇄기 2대

비닐접착지 2대, 차량 1대(1톤 더블캡)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운영자 공모, 수탁자 선정

- 공모기간 : 2005. 3. 10 - 3. 25(16일)

- 응 모 자 : 1개 업체(전주시 새마을부녀회)

- 수 탁 자 :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대표: 신종화)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 센터 및 부대시설 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센터의 폐식용유 수거 및 비누 제조▪판매 등에 관한 업무

- 위탁한 시설물 내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신설․개선․폐지 등

다만, 이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4조 (위탁기간)

-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한다.

◦안 제7조 (수익금의 조치)

-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센터 재투자 및 운영비용

인보복지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지도․관리)

-“갑”은 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 (해약 등)

-“을”이 “갑”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사정상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갑”에게 통보하고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6. 검토보고

◦ 본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새마을부녀회가 재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금회 협약내용      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폐식용유 활용에 따른 운영현황을 살

펴보면 총 148천개를 생산하고 이중 판매 116천개, 교환2천개,

인보복지사업등에 22천개를 제공하는 등 사업취지에 준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겠음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폐식용유 수거절차와 생산되는 비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