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 (수) 14:00

제223회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 화 경 제 국

○ 복 지 환 경 국

○ 보    건     소

○ 구 청 (완 산 . 덕 진)

전문위원  채 문 기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1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51,095,621	100	653,356,444	100	97,739,177	15.0
일반회계		535,698,534	71.3	449,876,808	68.9	85,821,726	19.1
특별회계		215,397,087	28.7	203,479,636	31.1	11,917,451	5.9
	기 타 특별회계	117,954,988	54.8	110,387,507	54.2	7,567,481	6.9
	공 기 업 특별회계	97,442,099	45.2	93,092,129	45.8	4,349,970	4.7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35,698,534	100	449,876,808	100	85,821,726	19.1
일반행정	125,745,053	23.5	118,947,635	26.4	6,797,418	5.7
사회개발	234,484,359	43.8	197,512,541	43.9	36,971,818	18.7
경제개발	159,110,966	29.7	116,235,656	25.8	42,875,310	36.9
민방위비	1,264,063	0.2	1,258,063	0.3	6,000	0.5
지원 및 기타경비	15,094,093	2.8	15,922,913	3.5	△828,820	△5.2

다. 세입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128,489,865	122,975,739	5,514,126	4.5
일 반 회 계		124,768,639	119,404,656	5,363,983	4.5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6,190,754	5,285,261	905,493	17.1
	문화지원과	230,000	29,000	201,000	693.1
	문화시설과	5,816,870	5,135,202	681,668	13.2
	문화관광과	143,884	121,059	22,825	18.8
문 화 경 제 국		16,677,871	15,814,271	863,600	5.5
	투자진흥과	4,200,000	2,700,000	1,500,000	55.5
	경제지원과	2,671,572	2,795,434	△123,862	△4.4
	정보영상과	3,889,604	5,757,846	△1,868,242	△32.4
	농업경영사업소	5,121,023	3,656,619	1,464,404	20.3
	시립도서관	107,776	216,476	△108,700	△50.2
	동 물 원	687,896	687,896	0	0
복지환경국		37,245,251	38,981,072	△1,735,821	△4.5
	사회복지과	12,615,637	16,198,538	△3,582,901	△22.1
	여성봉사과	1,339,580	2,174,275	△834,695	△38.4
	환경청소과	22,043,978	19,452,478	2,591,500	13.3
	녹지공원과	1,246,056	1,155,781	90,275	7.8
보 건 소		3,147,661	3,022,477	125,184	4.1
완산구청		38,804,540	35,443,166	3,361,374	9.5
	복지시민과	36,842,459	33,485,828	3,356,631	10.0
	문화산업과	257,394	261,278	△3,884	△1.5
	환경청소과	1,704,687	1,696,060	8,627	0.5
덕 진 구 청		22,702,562	20,858,409	1,844,153	8.8
	복지시민과	20,998,497	19,156,300	1,842,197	9.6
	문화산업과	212,987	216,783	△3,796	△1.8
	환경청소과	1,491,078	1,485,326	5,752	0.4
특 별 회 계		3,721,226	3,571,083	150,143	4.2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1,000	1,021,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700,226	2,550,083	150,143	5.9

라 세출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267,244,731	225,977,395	41,267,336	18.8
일 반 회 계		263,523,505	222,406,312	41,117,193	18.5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765,045	17,281,936	3,483,109	20.2
	문화지원과	8,686,702	7,113,650	1,573,052	22.1
	문화시설과	11,069,291	9,252,234	1,817,057	19.6
	문화관광과	1,009,052	916,0522	93,000	10.2
문 화 경 제 국		54,553,036	45,848,398	8,704,638	19.0
	투자진흥과	17,988,955	12,653,551	5,335,404	42.2
	경제지원과	6,769,127	5,530,927	1,238,200	22.4
	정보영상과	11,020,356	11,527,266	△506,910	4.4
	농업경영사업소	10,395,731	9,005,196	1,390,535	15.4
	시립도서관	5,698,962	4,508,844	1,190,118	26.4
	동 물 원	2,679,905	2,622,614	57,291	2.2
복지환경국		74,703,884	55,394,503	19,309,381	34.9
	사회복지과	30,839,352	23,993,251	6,846,101	28.5
	여성봉사과	5,016,350	4,023,863	992,487	24.7
	환경청소과	30,511,298	19,290,598	11,220,700	58.2
	녹지공원과	8,336,884	8,086,791	250,093	3.1
보 건 소		12,166,075	9,837,215	2,328,860	23.7
완산구청		60,306,410	55,542,487	4,763,923	8.6
	복지시민과	48,049,283	43,684,371	4,364,912	10.0
	문화산업과	1,228,684	1,180,947	47,737	4.0
	환경청소과	11,028,443	10,677,169	351,274	3.3
덕 진 구 청		39,711,600	36,982,837	2,728,763	7.4
	복지시민과	28,368,105	26,008,712	2,359,393	9.1
	문화산업과	1,154,682	1,116,757	37,925	3.4
	환경청소과	10,188,813	9,857,368	331,445	3.4
지원및기타경비		1,317,455	1,518,936	△201,481	△13.3
특 별 회 계		3,721,226	3,571,083	150,143	4.2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1,000	1,021,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700,226	2,550,083	150,143	5.9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 화 추진단	예술단원 통합 공연	40,000	0	40,000	128
	문화의 달 행사	600,000	0	600,000	128
	전통문화우수사업지원	80,000	0	80,000	129
	전주권 근현대사진 D/B구축	50,000	0	50,000	129
	구도심 활성화 이벤트 추진	100,000	50,000	50,000	129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45,650	0	45,650	129
	지방대학 문학컨설팅 선정사업	80,000	0	80,000	130
	2005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발	220,000	0	220,000	130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120,000	0	120,000	130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기본 계획	170,000	100,000	70,000	134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변경	50,000	0	50,000	134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	500,000	0	500,000	134
	서신문화센터 설계용역비	200,000	0	200,000	135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지원	60,000	27,000	33,000	234
	전주 홍보물 제작 지원	50,000	0	50,000	234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 화 경제국	제4차 정보화 마을 센터 구축	70,000	0	70,000	112
	제4차 정보화마을가구별 PC 구입	75,000	0	75,000	112
	송천도서관 도서구입	100,000	0	100,000	141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300,000	172,000	128,000	142
	송천도서관 내부공사	400,000	0	400,000	143
	송천도서관 내부집기시설	200,000	0	200,000	143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	70,000	0	70,000	143
	전주시 농민단체 연합회 육성지원	50,000	0	50,000	217
	구도심활성화 추진(루미나리에)	100,000	0	100,000	223
	청년일자리 창출	1,048,000	800,000	248,000	224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반조성	2,000,000	0	2,000,000	228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	1,616,000	0	1,616,000	229
	전주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 센터 운영	360,000	0	360,000	231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 지원	30,000	0	30,000	232
	디지털 콘텐츠 사업 기반확충 사업	100,000	0	100,000	233

(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전주 비빔밥 포장등록	50,000	0	50,000	146
	전주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및 수변체험공간 조성사업	1,256,400	496,400	760,000	165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9,366,370	5,366,370	4,000,000	167
	전주권 광역2단계 매립장 사업	4,953,700	1,000,000	3,953,700	167
	쓰레기 봉투 제작 부족분	736,600	618,600	118,000	168
	음식물 폐기물처리 중장기계획 연구	80,000	0	80,000	168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400,000	300,000	100,000	168
	음식물 쓰레기 퇴비. 사료화 연계처리	700,000	0	700,000	168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 기 처리 사업	5,000,000	3,000,000	2,000,000	168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180,000	90,000	90,000	174
	덕삼사회복지관 운영비	280,000	0	280,000	17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시범사업	150,000	0	150,000	175
	사회복지관 운영	617,039	576,549	40490	175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복 지 환경국	정신요양시설 운영	737,260	645,886	91,394	17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105,923	1,550,042	555,881	177
	장애인시설 (자림원이전사업비)	1,400,000	0	1,400,000	178
	전북사회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21,290	0	521,290	178
	전주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526,831	0	526,831	178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855,885	669,492	186,393	182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930,003	481,897	448,106	183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736,344	229,000	507,344	183
	경로당 운영 활성화	142,000	60,000	82,000	184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 부족분 )	1,450,000	450,000	1,000,000	184
	금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100,000	0	100,000	184
	노인 요양시설 신축(부족분)	607,928	0	607,928	184
	지역경제살리기 사회단체 전국대회 유치	30,000	0	30,000	185
	자원봉사 신축센터 신축	500,000	0	500,000	186
	직업교육 및 교육수료생 견습	93,000	63,000	30,000	187
	보육시설 난방비	60,000	0	60,000	188
	모악산 살리기 홍보사업	30,000	0	30,000	235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삼천 녹색관광자원 조성사업	397,840	297,840	100,000	235
	담장 없애기 사업	400,200	300,000	100,000	236
	삼천 자연형 하천 사업	2,362,200	1,962,200	400,000	240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보건소 신축	2,396,000	500,000	1,896,000	152
	AIDS 검사장비 구입	154,000	80,000	74,000	153
	암검진 확대 사업	90,200	200,000	△110,000	163

(완산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완산구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교체	68,000	28,000	40,000	287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1,058,388	1,174,388	△116,000	287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603,823	487,823	116,000	287
	감시카메라 시설공사	75,000	0	75,000	287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21,940,950	19,555,960	2,384,990	292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1,492,730	1,331,050	161,680	292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389,286	0	389,286	297
	학기중 토요일공휴 급식 지원	954,180	0	954,180	297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564,360	4,525,915	1,038,445	298
	장애아 무상보육료	240,419	152,695	87,724	299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300,000	250,000	50,000	305

(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덕진구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교체	72,000	42,000	30,000	335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777,510	939,510	△162,000	33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552,620	433,620	119,000	335
	감시카메라 시설공사	75,000	0	75,000	336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11,148,000	9,887,700	1,260,300	34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931,320	826,370	104,950	341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12,800	0	112,800	344
	학기중 토요일공휴 급식 지원	276,450	0	276,450	344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371,998	3,290,864	1,081,134	345
	장애아 무상보육료	223,676	135,953	87,723	346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 조성	200,000	150,000	50,000	352

3. 검토보고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510억원으로 기정예산 6,533억원 보다 15.0%인 97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1%인 858억원이 증액되어

5,356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인  119억원이 증액되어

2,154억원을 계상하였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보건소 매각은 시기미도래로 25억이 삭감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6억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403억, 분권교부세 77억, 특별교부세로

서신복합문화센터 5억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남부시장리모델링 3억, 2005년 세계 난산업 박람회

(예산성립전)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국고보조금에서는 완산․덕진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및 교육 급여가 31억과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10억이 증액되는 반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4억과 만5세 무상보육료가 3억원정도 삭감되었음

또한 방학중 아동급식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비 5억원이 증액     되었음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10억, 전주권 광역쓰레     기 소각장 건설 20억,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수변체험공간 조성     사업 3.6억, 양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교육급여 3.9억원

양구청 방학중 및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 8.9억원이 증액되     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송천도서관 관련예산(도서 및 집기구입, 내부공사 등) 7억원, 학교우유급식  사업4.5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2.4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20억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40억원, 전주권광역2단계 매립장 사업 39억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 20억원과 보건소 신축비로 18.9억원이 계상되었음.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준하여 편성하고 동일 회계연도  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재정보전금의 예산성립전 일부예산이 세출에는 계상되지 않은 점과 2005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중 278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예산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