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70-4외 1필지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44-3외 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 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번지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 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 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 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 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 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 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 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예산조치 : 있음

◦ 협 의 등 : 완료

◦ 기    타 : 1)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5. 6.10～ 6. 30(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과 지역의 역사성, 연고성과 편의성 주민 미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로써  구․동간 4개 지역 2,559필지와 법정 동간 13개 지역 101필지를 구․동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구․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