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집중으로 경쟁력 및 자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덕진구 관할구역 중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로 편입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예산조치 : 있음

◦ 협 의 등 : 완료

◦ 기    타 : 1)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6. 10～ 6.30(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덕진구 관할구역 중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로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중시여기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경쟁력 및 자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