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로 동간 큰 인구편차가 발생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행정동 수가 많음에 따라,

○ 인구 과소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소 행정동 통․폐합 : 12개동 → 5개동(△7개동)

․ 완산구 중앙동 + 완산구 태평동 = 완산구 중앙동으로

․ 완산구 풍남동 + 완산구 교동 = 완산구 풍남동으로

․ 완산구 중노송1동 + 완산구 중노송2동

+ 완산구 남노송동 + 덕진구 서노송동 = 완산구 노송동으로

․ 완산구 동완산동 + 완산구 서완산동 = 완산구 완산동으로

․ 덕진구 진북1동 + 덕진구 진북2동 = 덕진구 진북동으로 통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5. 13 ～ ’05. 6. 2(접수된 의견 따로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5항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서부신시가지 등 지역개발과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동간 인구편차가 큰동과 적은동 대비 13배나 되며 전주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인 수원 42개동, 부천 37개동, 청주 29개동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동 수가 많음에 따라 적은 행정동 12개동을 5개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다만, 동 통․폐합에 따른 동 명칭은 관련주민들의 의견과 역사성과 전통성, 연고성 등을  고려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