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반조정

- 중앙동(21개통)+태평동(19개통) → 중앙동(40개통)

- 풍남동(24개통)+교  동(13개통) → 풍남동(37개통)

- 중노송1동(15개통)+중노송2동(12개통)+남노송동(15개통)

+서노송동(14개통) → 노송동(56개통)

- 동완산동(10개통)+서완산동(15개통) → 완산동(25개통)

- 진북1동(17개통)+진북2동(37개통) → 진북동(54개통)

○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중 진북2동 3통 일부(2필지)를         중앙동 33통3반으로 조정

※ 통․반의 증감은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5. 6. 10~6. 30(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에 따라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통․반의 증감은 없으며 누수 없는 행정력 집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그동안 불합리한 구․동간 경계대상 지역중 진북2동 관할 995-4번지 2필지 등 일부를 중앙동 33통 3반으로 조정한 것은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동간 조정으로 인한 각종 공부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해당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