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정보영상과 ⇒ 행정관리과)

- 주민등록업무 관련 (교육지원과 ⇒ 행정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중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을 정보영상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주민등록업무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