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3(금) 10:00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목       차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 2
	나. 세입 성질별 총괄 내역 ----------------- 2
	다. 세출 성질별 총괄 내역 ----------------- 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 4
	나. 세출구조 ----------------------------- 5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 6
	나. 세출구조 ----------------------------- 7
4. 검토의견 --------------------------------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751,095,621	100	653,356,444	100	97,739,177	15.0
일반회계		535,698,534	71.3	449,876,808	68.9	85,821,726	19.1
특별회계		215,397,087	28.7	203,479,636	31.1	11,917,451	12.2
	기타특별회계	117,954,988	15.7	110,387,507	16.9	7,567,481	7.7
	공기업특별회계	97,442,099	13.0	93,092,129	14.2	4,349,970	4.5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751,095,621	100	653,356,444	100	97,739,177	15.0
지방세수입		156,441,980	20.8	148,081,980	22.7	8,360,000	5.6
세외수입		267,510,175	35.6	245,923,769	37.6	21,586,406	8.8
	경상세외수입	181,617,726	24.2	178,689,952	27.3	2,927,774	1.6
	임시세외수입	85,892,449	11.4	67,233,817	10.3	18,658,632	27.8
지방교부세		145,643,483	19.4	96,600,000	14.8	49,043,483	50.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197,100	3.9	28,400,000	4.3	797,100	2.8
보 조 금		149,202,883	19.9	132,850,695	20.3	16,352,188	12.3
	국고보조금	115,888,218	15.4	98,812,148	15.1	17,076,070	17.3
	시도비보조금	33,314,665	4.4	34,038,547	5.2	△723,882	△2.1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3,100,000	0.4	1,500,000	0.2	1,600,000	106.7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 예 산 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751,095,621	100	653,356,444	100	97,739,177	15.0
경상예산		175,916,897	23.4	166,988,582	25.6	8,928,315	5.3
	인 건 비	109,491,654	14.6	106,759,043	16.3	2,732,611	2.6
	경상경비	66,425,243	8.8	60,229,539	9.2	6,195,704	10.3
사업예산		526,952,669	70.2	432,226,515	66.2	94,726,154	21.9
	보조사업	216,312,520	28.8	175,399,331	26.8	40,913,189	23.3
	자체사업	310,640,149	41.4	256,827,184	39.3	53,812,965	21.0
채무상환		26,838,534	3.6	26,527,534	4.1	311,000	1.2
	지 방 채 상 환	26,838,534	3.6	26,527,534	4.1	311,000	1.2
	채무부담 행 위	-	-	-	-	-	-
예 비 비 등		21,387,521	2.8	27,613,813	4.2	△6,226,292	△22.5
	예비비	10,352,022	1.4	17,607,662	2.7	△7,255,640	△41.2
	기 타	11,035,499	1.5	10,006,151	1.5	1,029,348	10.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535,698,534	100	449,876,808	100	85,821,726	19.1
지방세수입		156,441,980	29.2	148,081,980	32.9	8,360,000	5.6
세외수입		55,202,588	10.3	45,577,933	10.1	9,624,655	21.1
	경상세외수입	25,166,434	4.7	24,416,434	5.4	750,000	3.1
	임시세외수입	30,036,154	5.6	21,161,499	4.7	8,874,655	41.9
지방교부세		145,643,483	27.2	96,600,000	21.5	49,043,483	50.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197,100	5.5	28,400,000	6.3	797,100	2.8
보 조 금		147,613,383	27.6	131,216,895	29.2	16,396,488	12.5
	국고보조금	114,613,218	21.4	97,462,148	21.7	17,151,070	17.6
	시도비보조금	33,000,165	6.2	33,754,747	7.5	△754,582	△2.2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1,600,000	0.3	0	0.0	1,600,000	10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535,698,534	100	449,876,808	100	85,821,726	19.1
경상예산		162,494,567	30.3	154,152,837	34.3	8,341,730	5.4
	인 건 비	101,067,001	18.9	98,749,003	22.0	2,317,998	2.3
	경상경비	61,427,566	11.5	55,403,834	12.3	6,023,732	10.9
사업예산		349,445,262	65.2	271,217,907	60.3	78,227,355	28.8
	보조사업	213,987,580	39.9	173,562,651	38.6	40,424,929	23.3
	자체사업	135,457,682	25.3	97,655,256	21.7	37,802,426	38.7
채무상환		10,475,802	2.0	10,725,802	2.4	△250,000	△2.3
	지 방 채 상 환	10,475,802	2.0	10,725,802	2.4	△250,000	△2.3
	채무부담 행 위	-	-	-	-	-	-
예 비 비 등		13,282,903	2.5	13,780,262	3.1	△497,359	△3.6
	예비비	3,219,256	0.6	4,697,111	1.0	△1,477,855	△31.5
	기 타	10,063,647	1.9	9,083,151	2.0	980,496	10.8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15,397,087	100	203,479,636	100	11,917,451	5.9
		기 타	117,954,988	54.8	110,387,507	54.2	7,567,481	6.9
		공기업	97,442,099	45.2	93,092,129	45.8	4,349,970	4.7
지방세 수입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세 외 수 입		소계	212,307,587	98.6	200,345,836	98.5	11,961,751	6.0
		기타	116,365,488		108,753,707		7,611,781
		공기업	95,942,099		91,592,129		4,349,970
	경 상 적 세외수입	소계	156,451,292		154,273,518		2,177,774	1.4
		기타	95,992,687		94,580,033		1,412,654
		공기업	60,458,605		59,693,485		765,120
	임 시 적 세외수입	소계	55,856,295		46,072,318		9,783,977	21.2
		기타	20,372,801		14,173,674		6,199,127
		공기업	35,483,494		31,898,644		3,584,850
지방교부세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보 조 금		소계	1,589,500	0.7	1,633,800	0.8	△44,300	0
		기타	1,589,500		1,633,800		△44,300
		공기업	-		-		-
	국비보조금	소계	1,275,000		1,350,000		△75,000	0
		기타	1,275,000		1,350,000		△75,000
		공기업	-		-		-
	시도비보조금	소계	314,500		283,000		30,700	10.8
		기타	314,500		283,800		30,700
		공기업	-		-		-
지 방 채		소계	1,500,000	0.7	1,500,000	0.7	0	0
		기타	-		-		-
		공기업	1,500,000		1,500,000		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15,397,087	100	203,479,636	100	11,917,451	5.9
		기 타	117,954,988	54.8	110,387,507	54.2	7,567,481	6.9
		공기업	97,442,099	45.2	93,092,129	45.8	4,349,970	4.7
경 상 예 산		소계	13,422,330	6.2	12,835,745	6.3	586,585	4.6
		기타	3,044,224		2,856,358		187,866
		공기업	10,378,106		9,979,387		398,719
	인 건 비	소계	8,424,653		8,010,040		414,613	5.2
		기타	735,577		653,691		81,886
		공기업	7,689,076		7,356,349		332,727
	경상적경비	소계	4,997,677		4,825,705		171,972	3.6
		기타	2,308,647		2,202,667		105,980
		공기업	2,689,030		2,623,038		65,992
사 업 예 산		소계	177,507,407	82.4	161,008,608	79.1	16,498,799	10.2
		기타	100,744,422		87,885,029		12,859,393
		공기업	76,762,985		73,123,579		3,639,406
	보조사업	소계	2,324,940		1,836,680		488,260	26.6
		기타	2,324,940		1,836,680		488,260
		공기업	-		-		-
	자체사업	소계	175,182,467		159,171,928		16,010,539	10.1
		기타	98,419,482		86,048,349		12,371,133
		공기업	76,762,985		73,123,579		3,639,406
채 무 상 환		소계	16,362,732	7.6	15,801,732	7.8	561,000	3.6
		기타	7,313,300		7,313,300		-
		공기업	9,049,432		8,488,432		561,000
	지방채상환	소계	16,362,732		15,801,732		561,000	3.6
		기타	7,313,000		7,313,000		-
		공기업	9,049,432		8,488,432		561,000
	채무부담 상환행위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예 비 비 등		소계	8,104,618	3.8	13,833,551	6.8	△5,728,933	0
		기타	6,853,042		12,332,820		△5,479,778
		공기업	1,251,576		1,500,731		△249,155
	예비비	소계	7,132,766		12,910,551		△5,777,785	0
		기타	6,105,990		11,634,620		△5,528,630
		공기업	1,026,776		1,275,931		△249,155
	기 타	소계	971,852		923,000		48,852	0.4
		기타	747,052		698,200		48,852
		공기업	224,800		224,800		-

4. 검토 의견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533억 5천6백만원 보다 977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7,510억 9천 5백만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19.1%인 85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5,356억 9천 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인 119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2,153억 9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쪽 (나항)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과 3쪽 (다항)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1%인 85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이중 지방세가 83억 6천만원, 세외수입이 96억 2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90억 4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이 7억 9천 7백만원, 보조금이 163억 9천 6백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 보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의 시비부담으로 지방채 1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역 (10억원이상)을 살펴보면

《 지 방 세 》

◦ 자동차세 (p37)                                     △2,500백만원

◦ 주행세 (p37)                                        10,860백만원

《 세외수입 》

◦ 보건소 매각 (p39)                                    △2,500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p39)                                    9,676백만원

《 지방교부세 》

◦ 보통교부세 (p40)                                      40,374백만원

◦ 분권교부세 (p40)                                       7,769백만원

《국고보조금》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p46)                         14,480백만원

-구이↔이서                                          (7,100)백만원

-이서↔용정                                          (2,600)백만원

-용정↔춘포                                          (4,780)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완산구) (p48)     1,908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덕진구) (p48)     1,008백만원

◦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p52)                   △1,89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p60)                          1,000백만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p61)                   △1,108백만원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p67)                  2,000백만원

《 지방채 》

◦ 보건소 신축 (p81)                                      1,600백만원

○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경상예산은 5.4%인 83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1,624억 9천 5백만원이고,

- 사업예산은 28.8%인 782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3,494억 4천 5          백만원이 되겠으며,

- 채무상환은 2.3%인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04억 7천 6백만원 이고,

- 예비비등 기타는 3.6%인 4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한 132억 8천 3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 (10억원이상)을 살펴보면

《 보건소 》

◦ 보건소 신축 (p152)                               1,902백만원

《 환경청소과 》

◦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p167)          4,000백만원

◦ 전주권 광역2단계 매립장 사업 (p167)              3,953백만원

◦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처리사업 (p168)          2,000백만원

《 사회복지과 》

◦ 자림원 이전사업비 (p178)                         1,400백만원

◦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p184)            1,000백만원

《 투자진흥과 》

◦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반조성 (p228)                2,030백만원

◦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토지보상) (p229)      1,616백만원

《 도  로  과 》

◦ 남부순환도로 개설 (p243)                         1,000백만원

◦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p243)            2,000백만원

《 교  통  과 》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p246)         14,500백만원

《 덕진구청 》

◦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 (p357)            1,200백만원

○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인 119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역 (10억원이상)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 특별회계 》

◦ 송천구획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p385)                   1,413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p386)                                  3,689백만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

◦ 순세계 잉여금 (p399)                                  1,613백만원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 순세계 잉여금 (p81)- 별책                             1,309백만원

○ 끝으로 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경상예산은 4.6%인 5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34억 2천 2백만원이고,

- 사업예산은 10.2%인 164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1,775억 7백만         원이 되겠으며,

- 채무상환은 3.6%인 5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163억 6천 2백만원 이고,

- 예비비등 기타는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하    여 57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8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 (10억원이상)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 특별회계 》

◦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p390)                    3,300백만원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p390)         1,300백만원

◦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p390)                      3,100백만원

◦ 우석대 한방병원 옆 소로개설 (p390)                   1,700백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

◦ 예비비 (p393)                                     △5,514백만원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p70)- 별책          1,062백만원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p61)- 별책          1,704백만원

○ 2005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분담 및 법적 기준경비의 확보와 필수사업 계상 또는 정부의 봉급 인상요인 등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이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5.6%, 세외수입은 21.1%를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0.8%, 보조금은 12.5%를 증액 편성한 것을 볼때 아직도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이 5.4%, 사업예산이 28.8%를 각각 증액 편성하었는바, 되도록이면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은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생활행정개선 사업과 주요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필요한 사업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체 배제하고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데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옥에 티처럼 아직도 많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추가지원 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바, 행사성 경비는 물론 각 사회단체등에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아직도 우리주변에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우리시에서는 단한명의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는한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