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24일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사회문화위원회(2005.6.1～2)

2. 예산 현황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28,489,865	0	128,489,865
일반회계		124,768,639	0	124,768,639
특별회계		3,721,226	0	3,721,226
	농업소득금고	1,021,000	0	1,021,000
	의료보호기금	2,700,496	0	2,700,496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67,244,731	241,000	267,003,731
일반회계		263,523,505	241,000	263,282,505
특별회계		3,721,226	0	3,721,226
	농업소득금고	1,021,000	0	1,021,000
	의료보호기금	2,700,226	0	2,700,22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에서는 완산․덕진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및

교육 급여가 31억과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방학중 아동급식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비 5억원이 증액되었음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10억,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20억,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수변체험공간 조성사업 3.6억, 양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교육급여 3.9억원 양구청 방학중 및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 8.9억원이 증액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송천도서관 관련예산(도서 및 집기구입, 내부공사 등) 7억원, 학교우유급식  사업4.5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2.4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20억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음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40억원, 전주권광역2단계 매립장 사업 39억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 20억원과 보건소 신축비로 18.9억원이 계상되었음.

○ 다만 사업의 시급성과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한시적 사업의 예산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중 278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예산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가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위원회 의견 : 없음

- 수정 예산안 반영 및 예산 항목 부기대로 집행 촉구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사회문화위원회)

( 단위/ 천원 )

장	요 구 액	삭 감 액	비 고
총 계	251,000	241,000
일반행정비	0	0
사회개발비	91,000	81,000
경제개발비	160,000	160,000

삭  감  액  조  서(사회문화위원회)

(세 출) 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91,000	81,000
127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2,000	2,000	전주문화재단 설립추진 전액 삭감
129	문화예술	민간행사 보조․위탁	50,000	50,000	구도심활성화 이벤트 추진 전액 삭감
145	위생관리	민간경상 보조	12,000	12,000	한정식업소 특성화사업지원 전액 삭감
164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2,000	2,000	천연가스 차량 이동식 충천식 전액 삭감
185	자원봉사	민간경상 보조	20,000	10,000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185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5,000	5,000	온고을소식지 관리 및 발간 전액 삭감

삭  감  액  조  서(사회문화위원회)

(세 출) 장 : 경제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160,000	160,000
223	지역경제관리	민간경상 보조	100,000	100,000	구도심활성화(루미나리에 설치) 전액 삭감
223	“	“	30,000	30,000	지역경제살리기 홍보사업 전액 삭감
234	공원녹지	민간경상 보조	30,000	30,000	모악산살리기 홍보사업 전액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