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 6. 1～6. 2)

2. 예산개요

◦세    입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56,272,822	0	256,272,822
일반회계		44,596,961	0	44,596,961
특별회계		211,675,861	0	211,675,861
	도시개발	101,401,671	0	101,401,671
	주택사업	1,519,322	0	1,519,322
	교통사업	11,312,769	0	11,312,769
	상 수 도	56,200,936	0	56,200,936
	하 수 도	41,241,163	0	41,241,163

◦세    출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341,099,452	5,002,532	336,096,920
일반회계		129,423,591	400,000	129,023,591
특별회계		211,675,861	4,602,532	207,073,329
	도시개발	101,401,671	2,904,680	98,496,991
	주택사업	1,519,322	0	1,519,322
	교통사업	11,312,769	1,697,852	9,614,917
	상 수 도	56,200,936	0	56,200,936
	하 수 도	41,241,163	0	41,241,163

3. 검 토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44.2%로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도 38.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5.7% 증가 되었을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소폭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와 구역 개량사업 시설비가 당초 예산대비 18.5%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의 보조금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나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건설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붙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항	목
계			400,000	400,000
197	주택행정	민간이전	10,000	10,000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시민교육 전액삭감
198	주택행정	민간자본 이전	100,000	100,000	4대문안 및 특화거리 건축 전액삭감
198	주택행정	민간자본 이전	100,000	100,000	특정거리 건축 전액삭감
201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00,000	웨딩거리 조성사업 전액삭감
202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	10,000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 전액삭감
203	도시발전	민간이전	80,000	80,000	35사단 이전 심포지엄 축제 전액삭감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항	목
계			5,104,680	2,904,680
390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00,000	1,300,000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전액삭감
390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100,000	900,000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3,100,000천원중 900,000천원 삭감
390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00,000	700,000	우수 유망 협력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전액삭감
390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680	4,680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전액삭감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장 : 경제개발비      (단위: 천원)

쪽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항	목
계			1,697,852	1,697,852
405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400,000	400,000	도심공영주차장(카풀주차장) 조성 전액삭감
“	“	“	2,480	2,480	도심공영주차장(카풀주차장) 조성 전액삭감
“	“	자치단체 자본이전	775,372	775,372	송천시영아파트 앞 구거 복개(메가월드 주차장 조성) 전액삭감
410	교통체계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520,000	520,000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전액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