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2005년 7월 8일)

2. 개정이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구신설

∘ 본   청

- 한시기구 3팀 신설(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 구  청

- 한시기구 4팀 신설(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

◦ 명칭변경

∘ 교육지원과 ⇒ 행정혁신팀

∘ 투자진흥과 ⇒ 첨단산업과

∘ 정보영상과 ⇒ 영상정보과

∘ 교  통  과 ⇒ 교통행정과

∘ 구청 복지시민과 ⇒ 구청 사회복지과

∘ 구청 문화산업과 ⇒ 구청 문화경제과

∘ 구청 도시건축과 ⇒ 구청 건  축  과

∘ 구청 도로교통과 ⇒ 구청 건  설  과

◦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7년 12월 31일까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행정5급 7명을 포함 37명에 대하여 본청에 한시기구로 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등 3개팀과 양구청에 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 등 4개팀을 두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함이며,

특히 구청에 민원봉사실과 가로교통팀의 기구 신설 등은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과의 신설과 명칭 변경,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1일
38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구신설

∘ 본   청

- 한시기구 3팀 신설(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 구  청

- 한시기구 4팀 신설(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

◦ 명칭변경

∘ 교육지원과 ⇒ 행정혁신팀

∘ 투자진흥과 ⇒ 첨단산업과

∘ 정보영상과 ⇒ 영상정보과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지원과

∘ 교  통  과 ⇒ 교통행정과

∘ 구청 복지시민과 ⇒ 구청 사회복지과

∘ 구청 문화산업과 ⇒ 구청 문화경제과

∘ 구청 도시건축과 ⇒ 구청 건  축  과

∘ 구청 도로교통과 ⇒ 구청 건  설  과

◦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7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     급․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밑에 공보담당    관을,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문화    경제국․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행정관리과․재    무과․사회체육과를 둔다.

②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3.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

4. 시정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행정규제개혁 및 행정쇄신 총괄

6.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7. 예산의 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관리

8. 중기재정계획 수립

9.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0. 시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분석

11. 인구․경제통계의 기획조정

12. 의회와 자치단체간 업무 협조

13. 국․도정 시책추진

14. 의전 및 의식행사

15. 선거 및 국민투표 총괄

16. 행정구역 조정

17. 주민자치 소관업무

18. 공무원 임면

19. 직제 및 정원 관리

20. 기구 신설 및 폐지 조정

21. 공무원관련 노조업무

22.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23.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검토 조정

24. 민원업무 종합조정

25. 지방세정 운영 기획 조정

26.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7. 세외수입 종합기획 조정

28.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농어촌․의료보호 제외)지출

29. 회계연도 결산

30. 각종 공사․용역의 입찰 및 계약

31.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2. 체육행정 종합계획 수립

33. 체육교류 진흥계획 수립

34.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

35.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36.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제6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문화경제국에 첨단산업과․경제지원과․영    상정보과․전통문화지원과를 둔다.

②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조정

2. 기업유치 촉진에 관한 업무

3.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 및 육성

5. 공업진흥시책

6. 실업대책업무 추진(실직자 및 구직자 관리 등)

7. 행정정보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8. 국제영화제 행정 지원 및 추진

9.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10.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운영

11. 정보영상산업 종합기획 조정

12. 지역정보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3.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14.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추진

15. 종합 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16. 지방문화예술 발전 계획 수립

17. 문화사업 육성 지원

18. 문화공간 조성계획 수립

19. 예술행사 추진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여성봉사과․환    경위생과․청소행정과․녹지공원과를 둔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2.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지도

3. 의료보호업무 운영

4.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전 지원

5. 노인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6. 노인복지시설 지원

7. 여성복지 증진 정책개발

8.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9. 요보호 여성 대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10. 모․부자 가정 지원 및 보호관리

1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2.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

13.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개발 및 추진

14. 자원지원종합센터 지원육성

15. 문화시민운동 추진

16. 시민운동단체 육성지원

17. 민간단체 보조사업

18. 민간협력 보조사업

19.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0. 환경보전시책 추진

21.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22. 베스트화장실 운영 종합 추진

23. 위생관련업무 추진

24.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25. 소각장 건설 및 소각시설 설치

26. 재활용 업무 추진 및 홍보

27.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 환경관리

28. 덕진공원(취향정) 관리

29. 공원조성계획 수립

30. 산지이용계획 수립 및 산림환경 입지조사

31. 목재수급조절 및 전시목재 동원

32. 녹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33. 하천공원화사업 계획 수립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과․주택행정과․도로      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2. 국토종합계획 관련사항

3. 구획정리사업 종합 및 시행

4. 환지계획 및 확정처분

5. 특별회계 운영(구획정리,도시개발)

6.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7.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

8. 지번변경 및 축적변경 승인

9.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10.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11.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의견서 제출

13. 지구단위계획 수립

14.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총괄

15. 도로 종합계획 수립

16. 도로개설 계획 및 기획

17. 신규 도로건설

18. 포장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19.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2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1. 교통 종합계획 수립

22. 교통영향평가 업무

23.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감독

24. 운임 및 요금 인가

25 경전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우수사업자 선정

26. 토지매입 및 지장물 수용업무

27. 공사관리 및 지도감독

28. 진흥형 교통체계(ITS) 추진 및 운영관리

29. 시내버스 정보화사업(BIS) 구축사업 추진

30. 하수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32.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시행

33.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교육 총괄

34.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34. 하수･위생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감독

35. 민방위 관련업무

36. 재난․재해복구 지원업무

37.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제9조(여유기구)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기획조정국에 ꡒ행정혁신팀ꡓ, 도시관리국에 ꡒ도시발전기획단ꡓ을 각각 둔다.

②행정혁신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2. 혁신관련 업무

3. 지방분권관련 업무

4.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5. 초･중등교육 지원업무

6. 대학평생교육 지원업무

③도시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35사단 이전에 관한 업무

2.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

3. 신시가지 조성관련 업무

4.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제10조(한시기구)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문화경제국에   ꡒ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ꡓ, 구청에 ꡒ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ꡓ을 각각 둔다.

②과학기술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관련 업무

2. 과학기술부의 지역특화사업 관련 업무

3. 생물산업관련 업무

4. 신 재생에너지관련 업무

③전통문화시설관리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건립․보수

2.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3. 한옥마을지구 조성사업 추진

④문화관광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종합기획 및 조사연구

2. 관광자원조사 발굴 및 사업 추진

3.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관련업무

⑤구청 민원봉사실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관련 업무

2. 주민등록관련 업무

3. 호적관련 업무

4. 지적관련 업무

5. 토지정보관련 업무

⑥구청 가로교통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정비 관련업무

2. 광고물 관련업무

3. 교통단속 업무

4. 자동차 정비업 및 운송사업지도 관련업무

제3장 직 속 기 관

제11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4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리

나. 상수도공채 발행 및 매출관리

다. 자산취득 및 처분보상

라. 계량기 시험소 운영 관리

마. 상수도사용료 이의신청시 계량기시험 및 조사

바. 비상급수계획 및 대책수립 총괄

사. 급수공사 승인 및 지도감독

아. 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자.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차.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카. 원․정수 수질관리 및 시험

타. 상수 수질향상 대책 수립

파. 원․정수 수급 및 조절관리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가.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 수립

나. 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다. 공공체육시설(체련공원 포함) 설계･시공 및 관리

라. 월드컵축구경기장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마.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수립 추진

3. 농업경영사업소

가. 농업행정 종합조정

나.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사업 추진

다. 농산물 판매․유통업무 추진

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마. 축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미검사품의 검사 및 수거지도

사. 후계농업인 육성

아. 농촌지도자 육성

자. 과학영농 시설관리 지도

차. 식량작물 기술지도

카. 도매시장관리

타. 도매시장 법인지정 및 지도감독

4.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제적 및 공중에의 이용

나.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확보

다.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협력망 구축 운영

라.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회수․복사

마. 열람실․자료실 및 비 도서 자료실 운영관리

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사. 도서관주관․독서의 달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아. 분관내 수입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 기타 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원

가. 동물원운영 종합계획 수립․추진

나. 동물원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

다. 동물의 사육관리

라. 동물 번식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마. 동물원 출입자 안내 및 보호단속

바. 동물 건강진단․치료 및 시험연구사업

사. 동물원내 시설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6.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건설기계 제증명 및 관인계약서(양도증명) 발급

다.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고발

마. 자동차․건설기계 번호판 재교부

바. 책임보험 관리(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구조변경

제5장 하부행정기구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17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       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      역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구청장)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동

제19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      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 및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구청 민원봉사실․가로교통팀의 기구는 200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공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3항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하고, 제12조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3조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4조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한다.

③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건강증진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가 431-1	전주시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886-8	중인동
	상림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72	상림동․중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42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 수 도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8-1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번지
농 업 경 영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2-6번지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가 464-1번지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가 1569-1번지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32-3번지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182-1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2번지

【별표 3】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5번지	중앙동․경원동․풍남동․전동․다가동․고사동․교동․태평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중화산동․서신동․평화동․삼천동․효자동․대성동․색장동․석구동․원당동․중인동․용복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호성동․전미동․송천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동산동․금상동․산정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