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2005년 7월 8일)

2. 개정이유

◦인구 과소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인력을 재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제2조, 별표)

◦ 총 정 원  :   0명(1,841명 ⇒ 1,841명)

- 본  청  : +20명( 515명 ⇒   535명)

- 의  회  : + 1명(  34명 ⇒    35명)

- 사업소  : + 4명( 259명 ⇒   263명)

- 구  청  : +12명( 555명 ⇒   567명)

-   동    : ▵37명( 411명 ⇒   374명)

◦ 직 종 별

- 일반직  : + 1명(1,406명 ⇒ 1,407명)

- 별정직  : + 1명(  17명 ⇒    18명)

- 기능직  : ▵2명( 402명 ⇒   400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5급 7명) : 2007년 12월 31일까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인구 과소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37명을 총 정원 변동없이 본청,의회, 사업소, 구청에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 다만, 부서간 인력 재조정에 따른 예산과 사무실 확보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통합되는 중앙동,풍남동,노송동,완산동,진북동의 경우 업무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1일
38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0명(1,841명 ⇒ 1,841명)

- 본  청  : +20명( 515명 ⇒   535명)

- 의  회  : + 1명(  34명 ⇒    35명)

- 사업소  : + 4명( 259명 ⇒   263명)

- 구  청  : +12명( 555명 ⇒   567명)

-   동    : ▵37명( 411명 ⇒   374명)

◦ 직 종 별

- 일반직  : + 1명(1,406명 ⇒ 1,407명)

- 별정직  : + 1명(  17명 ⇒    18명)

- 기능직  : ▵2명( 402명 ⇒   400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5급 7명) : 2007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6. 10 ～ 6.30(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호중ꡒ1,807명ꡓ을 ꡒ1,806명ꡓ으로 하고, 제2호중ꡒ34명ꡓ을 ꡒ35명ꡓ으로 한다.

ꡒ별표ꡓ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동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기구의 정원 7인(5급)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급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535	35	67	263	567	37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07	437	20	56	139	392	363
2급	1	1
4급	10	4	1	1	2	2
5급	91	25	2	4	9	18	33
6급	289	114	5	8	33	96	33
7급	483	178	12	18	48	116	111
8급	352	101		17	36	126	72
9급	181	14		8	11	34	114
별 정 직 계	18	12		4	2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7	5			2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1				9	2
농촌지도사	9				7	2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400	85	15	7	109	173	11
6급	4				2	2
7급	36	12	2		9	11	2
8급	60	11	2	1	24	18	4
9급	118	30	6		31	49	2
10급	182	32	5	6	43	93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1,806명 2. - - - - - - - - - - -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