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2005년 7월 8일)

2. 개정이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정보영상과 ⇒ 행정관리과)

- 주민등록업무 관련 (교육지원과 ⇒ 행정관리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중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을 정보영상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주민등록업무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1일
3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정보영상과 ⇒ 행정관리과)

- 주민등록업무 관련 (교육지원과 ⇒ 행정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소관부서 “정보영상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삭제하고, 소관부서 “교육지원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소관부서중 “행정관리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하여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행 정 관리과	8. 사용전 검사 승인에 관한 권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10층 미만, 10,000㎡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동법 제72조의2제3항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10층 미만, 10,000㎡미만 건축물)	동법 제75조 제3호	〃
	9.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10.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동법 제17조의3	〃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접수 처리	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정 보 영상과	1.사용전 검사 승인에 관한 권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10층미만, 10,000㎡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	동법 제72조의2제3항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미만 건축물)	동법 제75조 제3호	〃
교 육 지원과	1.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삭제>
	2.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통지	동법 제17조의3	〃
	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략>	<신설>				(현행과같음)	8.사용전 검사 승인에 관한 권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10층미만, 10,000㎡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	동법 제72조의2제3항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미만 건축물)	동법 제75조 제3호	〃
		<신설>				9.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신설>				10.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말소의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통지	동법 제17조의3	〃
		<신설>				11.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