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제정이유

○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주영어마을이 수행하는 사업(안 제5조)

다. 전주영어마을의 재산을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영어마을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시는 전주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권한위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12조)

마. 전주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전주기린초등학교에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제공과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전주영어마을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의 산파 역할로써 우뚝서기 위해서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 전주시내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모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전주시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본 조례안 관련 시행규칙 제정과 정관 작성시 전주영어마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전주시와 기관간 분쟁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3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주영어마을이 수행하는 사업(안 제5조)

다. 전주영어마을의 재산을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영어마을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시는 전주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권한위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12조)

마. 전주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5. 16 ~ 6. 4(특이사항 없음)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주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영어마을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영어마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영어마을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영어마을 설치 및 지원, 운영 관리

3.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 및 전라북도교육감․전라북도전주교육장이 위탁하는 사업 추진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영어마을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5. 기타 수입금

제7조(재정출연금)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마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영어마을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마을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영어마을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어마을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영어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영어마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영어마을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영어마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마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휘 감독) 영어마을의 운영․지원 관리 및 수탁사업 추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어마을의 경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어마을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7조(준용) 영어마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