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2005년  6월  29일

제안자：박 세 양 의원외 8인

1. 수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             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            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 제2조, 제7조, 제8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             고 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별표)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안 제9조)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            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안 제14조)

-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안 제15조)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               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중 “별표의 1차위반시 과태료 10퍼센트를”을 “별표와 같이”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제3호중 “70”을 ”50“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	------------------------------
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예산범위안에서	------------------------------
“별표”의 1차 위반시의 과태료 10퍼센트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① <삭제>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①(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생략)	②(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생략)	(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2. <삭제>
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
센터.시장및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210mm×297mm)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생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① ----------, 다만 현금이외에 지역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생략)	① (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생략)	2. (제정안과 같음)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7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 50--- ------
4. (생략)	4. (제정안과 같음)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6. (생략)	6. (제정안과 같음)
7. (생략)	7.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제1조(시행일) ------------ 다만,
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은 2006.3.1부터 시행 한다.
제2조(생략)	제2조 (제정안과 같음)
제3조(생략)	제3조 (제정안과 같음)

수 정 안 대 비 표

(단위 : 만원)

과 태 료	제 정 안				수 정 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10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5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1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10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5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3	10	30	50	3

과 태 료	제 정 안				수 정 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10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5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3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10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5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1	5	10	30	2

과 태 료	제 정 안				수 정 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7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10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5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1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10	50	100	2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