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7 월  5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7 월  6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제정사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제1조(목적)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

○ 안제3조(의견진술)

- 10일 이상의 기간안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 안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 30일 이내 기간 및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안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안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1차 위반시 과태료의 10%

○ 안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등을 무상 제공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 제공

○ 안제11조(신고방법)

-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 안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 포상금 합계가 월7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시장이 인정할수 있는 경우

4. 검토의견

○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간 포괄적으로 시행되어온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03.9.3)에 의거

○ 금번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음

○ 안 제1조의 목적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의견진술, 안제4조에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및 7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제7조에 1차 위반시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제9조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장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안제11조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등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포상금은 월 7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였음

○ 그러나 안제3조에 의견진술의 경우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제8조 3항의 경우 피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는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년 7월 5일
2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2.24) 시행(’03.7.1),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32호, ‘03.7.28)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67511-949호,’03.9.3)에 따라 우리시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행위 (안 제9조)

-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 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나.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신고기간 제한 (안 제11조제1항)

-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함.

라.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1항)

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안 제10조제2항)

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8조제3항)

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7조)

-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위반시의 과태료 10퍼센트를 지급.

아.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액 상한 및 제한

-  합계가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5조제1항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환경부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필요예산 추경 확보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대체

다. 협의  등 : 환경전문가 협의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 및 사전심의회 심의 : 여 (2004. 6.8)

3) 입법예고: (2003. 12. 30  ∼ 2004. 1. 15) : 특이사항 없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    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의 1차 위반시의 과태료 1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지역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      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 (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 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7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재원)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삭제)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이 조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별 표】

(단위 : 만원)

과 태 료				1차위반 과태료 10%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1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3

과 태 료				1차위반 과태료 10%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100	200	3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 소 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50	100	2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165제곱미터 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1

과 태 료				1차위반 과태료 10%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1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10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전주시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고지서번호	③과태료처분통지일	④독촉장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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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년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군․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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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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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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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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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