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개정사유

○「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개정(2002.5.6, 2004,7.20)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반영 및 적용대상 점용물의 세분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 마련

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

다. 점용료 징수에 관해 국세의 예를 포함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

3. 검토의견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법(2002. 5. 6) 및 도로법 시행령(2004. 7. 20)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조례안 별표1에 의하면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기 제정 공포되었으나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인지 감정가인지 아니면 실거래가격인지 구분이 없어 분쟁 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에 0.005를 곱한 금액”등으로 수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이하 유사관련 조항도 동일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 부칙 1호에 ‘시행일을 2005. 8. 1일부터 시행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의 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2005. 8. 1일부터 시행 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 8.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안’ 별표 1중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하고, ‘안’ 부칙 제1호중 “2005년 8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7. 1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2002.5.6, 2004,7.20)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점용료는 토지가젹에 0.025를 곱한 금액”를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별표 1의 제10호중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호중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② <생략>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 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 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 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생략>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략>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미터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점용길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세 또는 지방세----- ------------------

[별표 1]  < 현  행 >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 공중전화 ․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생략)	(생략)	(생략)
	전주와 유사한 것				(생략)
	공중전화				(생략)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150원/길이1m
		(생략)			300원/길이1m
		(생략)			600원/길이1m
		(생략)			900원/길이1m
		(생략)			1,200원/길이1m
		(생략)			1,500원/길이1m
		(생략)			2,250원/길이1m
		(생략)			3,750원/길이1m
		(생략)			5,250원/길이1m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생략)	(생략)			200원/길이1m
		(생략)			450원/길이1m
		(생략)			900원/길이1m
		(생략)			1,350원/길이1m
		(생략)			1,800원/길이1m
		(생략)			2,250원/길이1m
		(생략)			3,350원/길이1m
		(생략)			5,600원/길이1m
		(생략)			7,850원/길이1m

3. ~ 9. (생  략)

10. (생략)	농업 ․ 주택 및 식물재배	(생략)	(생략)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생략)			(생략)

※ 비 고

1.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2.~4. (생략)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별표 1]  <개정안>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신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압탑,무선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메타기,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1미터	1년	150
		(현행과 같음)			300
		(현행과 같음)			600
		(현행과 같음)			900
		(현행과 같음)			1,200
		(현행과 같음)			1,500
		(현행과 같음)			2,250
		(현행과 같음)			3,750
		(현행과 같음)			5,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1미터	1년	200
		(현행과 같음)			450
		(현행과 같음)			900
		(현행과 같음)			1,350
		(현행과 같음)			1,800
		(현행과 같음)			2,250
		(현행과 같음)			3,350
		(현행과 같음)			5,600
		(현행과 같음)			7,850

3.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농업 및 식물재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 고

1.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스앙카, 암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  <수정안>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신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시지가에 ------------------- -------------------
	＜개정안과 같음＞			공시지가에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 고

1. ＜개정안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39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2002.5.6, 2004,7.20)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반영 및 적용대상 점용물의 세분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 마련    (안 제3조 별표 1)

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

(안 제3조제3항)

다. 점용료 징수에 관해 국세의 예를 포함하여 현행「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78조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5.20~6.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점용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1. 전신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 1의 제2호중 기준단위란의 점용단위와 기간단위를 각각 “길이 1미터”와  “1년”으로 하고, 동호의 점용료란의 금액단위 “원/길이1m” 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10호중 점용물의 종류란의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세분하고, 점용료(연간)란의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을 세분하여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5중 “어스앙카”를  “어스앙카, 암거”로 한다.

제3조제3항중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를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미터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점용길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② (생략)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 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 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 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생략)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략)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미터 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점용길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세 또는 지방세----- ------------------

[별표 1]  < 현  행 >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 공중전화 ․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생략)	(생략)	(생략)
	전주와 유사한 것				(생략)
	공중전화				(생략)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150원/길이1m
		(생략)			300원/길이1m
		(생략)			600원/길이1m
		(생략)			900원/길이1m
		(생략)			1,200원/길이1m
		(생략)			1,500원/길이1m
		(생략)			2,250원/길이1m
		(생략)			3,750원/길이1m
		(생략)			5,250원/길이1m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생략)	(생략)			200원/길이1m
		(생략)			450원/길이1m
		(생략)			900원/길이1m
		(생략)			1,350원/길이1m
		(생략)			1,800원/길이1m
		(생략)			2,250원/길이1m
		(생략)			3,350원/길이1m
		(생략)			5,600원/길이1m
		(생략)			7,850원/길이1m

3. ~ 9. (생  략)

10. (생략)	농업 ․ 주택 및 식물재배	(생략)	(생략)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생략)			(생략)

※ 비 고

1.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2.~4. (생략)

5.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         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별표 1]  <개 정 안>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신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전신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압탑,무선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메타기,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1미터	1년	150
		(현행과 같음)			300
		(현행과 같음)			600
		(현행과 같음)			900
		(현행과 같음)			1,200
		(현행과 같음)			1,500
		(현행과 같음)			2,250
		(현행과 같음)			3,750
		(현행과 같음)			5,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연 간)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1미터	1년	200
		(현행과 같음)			450
		(현행과 같음)			900
		(현행과 같음)			1,350
		(현행과 같음)			1,800
		(현행과 같음)			2,250
		(현행과 같음)			3,350
		(현행과 같음)			5,600
		(현행과 같음)			7,850

3.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농업 및 식물재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 고

1.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스앙카, 암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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