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개정사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개정(2002.4.27,  2003.10.8) 내용반영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반영

- “부가차로”의 정의

- 시설물 진․출입용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미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시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구간 등은 연결허가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부가차로 설치기준 마련

- 분리대 설치기준중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동일한 내용정비

- 불필요한 별도 세부 설계기준 폐지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다. 영향권 산출규정 마련

라. 변속차로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설계속도 80㎞/h 미만의   도로 규정 및 주차대수 산정기준 마련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2002. 4. 27,  2003.10.8)과 관련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5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

그 기준을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이라고 표기하여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후 조례 운영시 이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물 규모를 용도별 규모별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중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현 조례 제6조 2호는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 하는 구간”으로 현행조례가 공포 되어 있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가

넘는 경사로의 도로도 도시구역안에서는 전주시의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여지므로 도로의 안정성을 전혀 기대 할 수 없게 되어 사고 등으로부터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이는 의당 제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6조 4호는 “터널 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로부터 500이내의 구간”은 도로 연결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시 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부분도 시거가 아니라 시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이 조례안 제6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회의 규정은 도시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제5조 단서 조항중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을 “대형건축물(대형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 제6조 4호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 구간”을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 구간”으로 6조 단서조항은 건교부 규칙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7. 1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개정(2002.4.27, 2003.10.8) 내용반영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대형 건축물(대형 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5조 본문 단서중 “다만,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다만, 대형 건축물(대형 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본문 단서중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4.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로 수정한다.

부칙 ①호중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신설〉“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 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신설＞＜개정안과 같음＞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 (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 도면 3.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 ---------------------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신설〉도로에 다른 도로 등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 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생략＞ 〈단서 신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현행과 같음＞ 〈단서신설〉다만,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개정안과 같음＞ 다만, 대형 건축물(대형 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생략＞ 〈단서 신설〉 1. ∼ 2. ＜생략＞ 3. ＜생략＞ 〈단서 신설〉 4. ＜생략＞ 5.∼ 6. ＜생략＞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현행과 같음) 〈단서신설〉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단서신설〉다만, 5가구이하의 주택과 농촌 소규모 시설(퇴비실․창고 등을 말한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4.＜현행과 같음＞ 5.∼ 6. ＜현행과 같음＞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개정안과 같음＞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미터 이하로 하고, 폭은 3미터 이상 으로 할 것 2.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개정안과 같음＞
제10조(분리대) 1. ∼ 5. ＜생략＞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 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생략＞	제10조(분리대) 1.∼5.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10조(분리대) 1.∼5.＜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시행세칙)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기타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별표 4〕

＜표 생략＞

비고

1. ＜생략＞

〈단서 신설〉

2. ＜생략＞

〔별표 4〕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단서 신설〉다만,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량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4〕

＜개정안과 같음＞

비고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별표 5〕

표 1. ∼ 8. ＜생략＞

〈신 설〉

주 : 1) 설계속도 80㎞/h,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60㎞/h 기준

2) ＜생략＞

〈신설〉

〔별표 5〕

표 1. ∼ 8. ＜현행과 같음＞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9. 농촌 소규모시설 (퇴비실․창고 둥)	-	-	-	도로모서리의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 1) -----------------------------------------

---------------- 80㎞/h미만 기준

또는 2차로 이하 기준

2) ＜현행과 같음＞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내지 제8호

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별표 5〕

표 1. ∼ 8.＜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39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2002.4.27, 2003,10.8) 내용반영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내용 반영

- “부가차로”의 정의 (안 제2조제5항 신설)

- 시설물 진․출입용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미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시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구간 등은 연결허가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신설)

- 부가차로 설치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분리대 설치기준중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동일한 내용정비

(안 제10조제6호 삭제)

- 불필요한 별도 세부 설계기준 폐지(안 제14조 삭제)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안 제5조 단서 신설)

다. 영향권 산출규정 마련(안 별표 4)

라. 변속차로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설계속도 80㎞/h 미만의 도로 규정 및 주차대수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22조, 제54조의6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2002.4.27, 2003.10.8 개정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5.20∼6.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변속차로” 다음에 “․부가차로”를 삽입하고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과 동조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5가구이하의 주택과 농촌 소규모시설(퇴비실․창고 등을 말한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하고,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 비고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량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한다.

별표 5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9. 농촌 소규모시설 (퇴비실 ․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1)중 설계속도 “60㎞/h 기준”을 “80㎞/h미만 기준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으로 하며,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8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본문 생략)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 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 (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 도면 3. (생략) ③~④ (생략) 〈신 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 ---------------------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 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생략) 〈단서 신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현행과 같음) 다만,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 동주택 등) 등의 신축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생략) 〈단서 신설〉 1. ∼ 2. (생략) 3. (생략) 〈단서 신설〉 4. ∼ 6. (생략)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현행과 같음)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다만, 5가구이하의 주택과 농촌 소규모 시설(퇴비실․창고 등을 말한다)의 연결 로 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미터 이하로 하고, 폭은 3미터 이상 으로 할 것 2.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분리대) 1. ∼ 5. (생략)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 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 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 와 연결할 것 7. (생략)	제10조(분리대)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 7호와 같음)
제14조(시행세칙)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기타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표 생략)

비고

1. (생략)

〈단서 신설〉

2. (생략)

〔별표 4〕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다만,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

차량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5〕

표 1. ∼ 8. (생략)

〈신 설〉

주 : 1) 설계속도 80㎞/h,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60㎞/h 기준

2) (생략)

〈신설〉

〔별표 5〕

표 1. ∼ 8. (현행과 같음)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9. 농촌 소규모시설 (퇴비실․창고 둥)	-	-	-	도로모서리의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 1) -----------------------------------------

---------------- 80㎞/h미만 기준

또는 2차로 이하 기준

2) (현행과 같음)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내지 제8         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