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개정사유

현행 기구․직제의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직명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향후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 담당직명 변경

- “도시개발국장”을 ⇒ “도로관리담당국장”으로

4. 검토보고

전주시 도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부서 명칭의 변경시 기구․직제의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직명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고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39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현행 기구․직제의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직명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향후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 담당직명 변경(안 제2조제2항)

- “도시개발국장”을 ⇒ “도로관리담당국장”으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9조

○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제3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5.20∼6.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개발국장”을 “도로관리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③∼④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로관리담당국장 --------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