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개정사유

○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재 포장하거나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도록 심의․조정되어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복구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규정과 보도구간(자전거도로 포함)의 최소 굴착 폭 및 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 신설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3미터이상, 횡단부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지하굴진 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다.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라.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징수 기준 신설

3.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일부개정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일부개정

5. 검토의견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기준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부칙 1호에 ‘시행일을 2005. 8. 1일부터 시행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의 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2005. 8. 1일부터 시행 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 8.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40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재포장하거나 차로단위로 평삭정비하도록 심의․조정되어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복구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규정과 보도구간(자전거도로 포함)의 최소 굴착폭 및 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 신설

(안 제3조제3항)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3미터이상, 횡단부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지하굴진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징수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일부개정(안 별표 1)

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일부개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5.20∼6.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3미터이상, 횡단부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보도,자전거도로), 지하굴진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④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굴착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1/N(굴착사업자)로 징수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현행과 같음)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 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하며,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순수 콘크리트도로인 경우 스라브시공비를 상부AP 덧씌우기

도로인 경우 스라브시공비+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 손괴부분

(현행과 같음)

3. 보도블럭구간을 굴착한 경우

가. 도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

비는 전압 + 모래깔기 + 보도블럭 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 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0.3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가. 직접 손괴부분

도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 1.0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표층(투수콘)시공비를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 손괴부분

간접 손괴부분은 직접 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직접 손괴부분의 표층(투수콘)시공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 및 기존 하수도에 연결을 위한 구배를 맞추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②(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 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 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 로 평삭정비(3미터이상,횡단부 2.0m 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 구(차도,보도,자전거도로), 지하굴진 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 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 행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 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 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 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④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굴착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1/N(굴착사업자)로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1. (생략)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5m×세로0.5m로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 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 또는 보조기층+ 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생략)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 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안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판손 율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 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 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간접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나항과 같다.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1. (현행과 같음)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 ------------------------------------------------- 가로 1.0m×세로1.0m--------------------------------- ------------ 순수 콘크리트도로인 경우 스라브시공비를 상부AP 덧씌우기 도로인 경우 스라브시공비+덧씌우기비용------------------ 나. (현행과 같음) 3. 보도블럭구간--------------- 가. 도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1.0m×세 로1.0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 비는 전압 + 모래깔기 + 보도블럭 비용을 징 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 경계로부터 0.3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생략) 2. (생략)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 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6. (생략)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 로 하며,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표층(투수콘)시공비를 징수 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 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손괴부 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직접 손괴부분의 표층 (투수콘)시공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및 기존 하수도에 연결을 위한 구배를 맞추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6. (현행과 같음)